하버드대, 정부가 요구한 정책 수정 거부 … 트럼프 행정부 “22억 달러 지원금 동결”

사진/ CNN (Students protesting against the war in Gaza, and passersby walking through Harvard Yard, are seen at an encampment at Harvard University in Cambridge, Mass., on April 25, 2024. Ben Curtis/AP)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금 22억 달러 지급을 전격 동결하며, 고등교육 기관과 정부 간 갈등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미 교육부는 지난 13일(일) 하버드대가 행정부의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향후 책정돼 있던 연구·장학·운영비 관련 지원금의 집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책 변경 요구를 대학 측이 공식적으로 거부한 직후 이뤄졌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공적 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운영 원칙이 수반돼야 한다”며 “하버드는 연방정부와의 신뢰 기반을 훼손했다”며 지원금 동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요구한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프로그램 구조 재검토 ▲학생 선발 과정의 정책적 투명성 강화 ▲반 교수진의 발언 및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논란 대응책 강화 등의 조건을 대학 측이 “학문 자율성 침해”로 간주하고 거부한 데 있다. 하버드 측은 “우리는 정치적 압력보다 진실에 봉사하는 학문 공동체”라며 연방정부의 간섭은 고등교육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교육계와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미국 대학총장협의회(ACE)는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의 자금 압박은 헌법적 가치인 학문 자유를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보수 진영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하버드는 반사회적 이념을 조장하고 있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책임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하버드대뿐 아니라 스탠퍼드, MIT, 예일 등 다른 명문 대학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하며 향후 연방 지원금의 조건부 지급과 고등교육기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버드대는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시민단체들 역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