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5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ensitive Countries List, SCL)’에 포함시킨 조치가 공식 발효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의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로 분류했다. 이는 북한, 이란, 시리아 등과 같은 ‘테러지원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위험국가’보다는 낮은 등급이지만,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사용하는 Sensitive Countries List(SCL)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기술·연구에 접근하는 외국 국적자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작성된 보안 관리 대상국 명단으로 특히 핵무기, 첨단과학, 에너지 기술, 국방 기술 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협력 시 국가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지정하는 데 사용된다.
이처럼 보안관리 대상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 발효되면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 방문시 45일 이전에 사전신청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또 미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시 접근권에도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미국 내 연구기관은 민감국가 지정국 출신 연구자를 채용하거나 공동연구 진행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인 과학자들의 연구참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감국가 지정 발효는 에너지를 비롯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원자력 등 핵심분야에서 한미협력에 실질적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은 과거 1981년 민감국각로 지정된 바 있다. 전두환 군사쿠데타 이후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13년동안 이어졌고 1994년 들어서야 해제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한지 한달 뒤인 2025년 1월 다시 지정됐고 오늘(4월 15일)부터 조치가 발효됐다.
미국은 일부 한국인 연구자들이 보안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전략적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이 포함된 점에서 과잉조치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