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N 자료사진]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된다. 청소년 성전환 치료 금지부터 전기자동차 세금에 이르기 까지 총 700여개의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다.
텍사스 주요언론이 주목하는 새로운 법안에는 우선 트렌스젠더의 건강관리를 금지하는 법안이 있다. 텍사스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물 치료 및 수술을 포함한 성관련 치료를 금지한다. 상원법안 14에 따르면 어린이의 생물학적 성별을 전환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환자에게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요법 또는 수술과 같은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의료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이는 트렌스젠더를 희망하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성소수자 자녀를 둔 가족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테네시주에 이어 텍사스에서도 드래그쇼는 금지된다. 공공장소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공연도 금지된다. 상원법안 12는 당초 드래그 쇼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성적인 노골적 공연’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치어리딩’도 범죄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불법공연 주최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트렌스젠더와 관련, 여성 스포츠 보호법(Save Women’s Sports Act)도 9월 1일자로 발효된다. 운동선수는 출생증명서에 명시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팀을 구성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트랜스젠더 대학생이 바뀐 성으로 대학 스포츠팀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정부의 격렬한 반대에도 의회를 통과한 일명 죽음의 별 법안은 법정소송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다. 새로운 법은 지방정부의 조례보다 주법이 더 우선시 한다. 그동안 건설 고용주는 야외근로자에게 물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시당국의 조례를 따라야 했다. 하지만 텍사스법이 물 휴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고용주들은 시정부의 조례를 따를 필요가 없어졌다. 텍사스 법안 중 최악의 인권침해법으로 꼽히는 죽음의 별 법안을 막기 위해 휴스턴과 샌안토니오, 오스틴 등은 하원 법안 2127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상원 법안 29에 따라 텍사스에서는 마스크와 백신, 사업폐쇄 등 코비드 관련 명령을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이 역시 지방도시 정부의 조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택소유자협회가 정부주택 바우처로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게 하는 법안도 발효된다. 이 법안은 덴튼카운티의 프로비던스 빌리지 주택소유자협회가 정부 바우러로 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들의 입주를 금지하고자 했던 사례에 대한 대응에서 시작됐다.
펜타닐 비극을 막기 위한 법안도 발효된다. 텍사스 검찰은 펜타닐을 불법으로 제조 또는 유통해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살인협의로 기소할 수 있다.
텍사스 공립학교 도서관에서는 성적인 콘텐츠가 포함된 도서에 등급을 지정해야 한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간 도서는 교육구에 비치할 수 없다.
텍사스내 모든 공립학교는 무장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법안도 시행된다. 2022년 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한 총기참사에 대한 대안으로 의회를 통과됐지만 예산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새로운 법을 이행해야 할 교육구들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자원봉사 목사를 배치할 수 있다. 자원봉사 목사는 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종교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텍사스 대학교 내에서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상원 법안 17은 공립 대학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DEI), 사무실, 교육 및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부터 발효되지만 몇몇 대학은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기본수수료 외에 400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하며 등록을 갱신할때는 200달러를 추가지불해야 한다. 휘발유 차량 소유자 및 하이브리드 차량소유자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갤런당 20센터의 휘발유세를 지불하고 있어 세율 형평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등록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텍사스 의회는 밝혔다.
자동찬 판매처는 9월 1일부터 임시종이번호판을 발급하지 않는다. 허위 이름, VIN 번호, 주소로 만들어져 경찰이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는 사기 번호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다.
탐폰세라 불리는 여성용품에 대한 판매세금이 폐지된다. 텍사스는 9월 1일 부터 생리용품과 기저귀 아기용 물티슈 및 기타 여성위생용품과 유아용품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텍사스 저소득 산모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에 따라 출산 후 1년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도 주목되는 새로운 법안 중에는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 선거관리국 폐지도 있다. 해리스 카운티 선거관리국 대신 향후 모든 선거에 대한 관리감독은 세무사정관과 카운티 서기에게 넘겨지게 된다. 민주당은 이법의 발효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텍사스 대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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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