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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 유권자 시민권 검증 시스템 강화 … 소셜번호 4자리로 확인 가능

연방선거 투표자 신분 확인 효율성 높여 ‘선거 무결성 보호 행정명령’ 이행 가속화

admin by admin
11월 3, 2025
in Texasn K-town News, Texasn USA 정치, Texasn 텍사스 정치
미 이민국, 유권자 시민권 검증 시스템 강화 … 소셜번호 4자리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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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SCIS

미국 이민국(USCIS)이 ‘공공복지 대상 외국인 신분 검증 시스템(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을 업그레이드해, 각 주 정부가 연방선거 유권자 명부의 시민권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USCIS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선으로 주정부는 기존처럼 사회보장번호(SSN) 전체 9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마지막 4자리만으로도 시민권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선거는 미국 시민만을 위한 것”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저서(Matthew Tragesser)는 “이민국은 국가의 선거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주정부가 유권자 자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선거가 오직 미국 시민을 위한 것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주·지방 모든 기관이 SAVE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48호, ‘미국 선거의 무결성 보존 및 보호(Preserving and Protecting the Integrity of American Elections)’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등록 기관들은 국토안보부(DHS) 식별번호나 사회보장번호 전체가 없어도 SAVE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 명부 검증을 위한 케이스를 생성할 수 있다.

2억 건 이상 신분 검증 처리…26개 주 참여 중

USCIS에 따르면 SAVE 시스템 최적화(Optimization) 이후 주정부 선거관리 기관들은 유권자 명부 검증을 위해 4,600만 건 이상의 조회를 제출했으며, 연방기관들도 연방 지원금 수혜 자격 확인을 위해 1억 1천만 건 이상의 조회를 진행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개선 조치로 2025년 10월 기준 SAVE 시스템을 통한 신분 검증 건수는 총 2억5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2024년 한 해 전체(2,500만 건)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현재 26개 주가 SAVE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 중이다. USCIS는 “모든 주와 지방정부가 유권자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선거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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