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BC 뉴스(As public schools begin hanging posters of the religious doctrine in classrooms, some teachers are finding creative alternatives to sidestep or dodge the legislation.)

• “학생에게 종교적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 교사 사퇴 잇따라
• “역사적 자료일 뿐” vs “종교 편향 조장”… 지역사회도 분열
• 학군별 대응 제각각… 일부는 자체 비용으로 포스터 제작
• 법적 공방 장기화 전망… 교실은 갈등 한가운데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모든 교실에 ‘십계명’ 게시를 의무화한 가운데, 시행 첫 달부터 법원 제동과 교원 사퇴, 지역사회 갈등이 잇따르며 주 전역에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연방 법원이 20여개 학군에 게시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교사들이 반발하며 사직서를 내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은 올해 9월 발효됐으며, 기증받은 십계명 포스터를 모든 교실의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포스터는 특정 규격(가로 40cm, 세로 50cm)과 글자 크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화당 주도의 텍사스 의회는 이를 종교적 기초 가치 회복이라는 취지에서 추진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과정은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주 연방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종교 조장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24개 학군에 게시 중단을 명령하면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알칸사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유사한 법이 이미 위헌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 역시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거부와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포트워스의 한 고교에서 연극을 지도해온 기기 세르반테스(Gigi Cervantes) 교사는 “학생들에게 종교 교리를 강요하는 일에 동조할 수 없다”며 지난달 사직했다.

텍사스 동부 카다지(Carthage) 고교에서는 밴드 디렉터가 학교 전체에 십계명 포스터가 걸린 직후 사임했다. 그는 “정치와 종교는 공립학교에서 분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사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쉽지만 그의 신념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을 둘러싼 교육청 간 온도 차도 크다.프리스코 교육구은 기증이 없어도 자체 예산 1,800달러로 5,000장에 가까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헤이스교육구은 십계명과 함께 수정헌법 1조가 담긴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나란히 붙였다. 갈베스톤 교육구은 “위헌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를 결정했다가 텍사스 법무장관 소송 대상이 됐다.

일부 학교는 기증이 없어 ‘붙이고 싶어도 붙일 포스터가 없다’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찬반 여론 역시 지역사회에서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십계명이 “기독교적 가치뿐 아니라 미국 법체계의 기초를 이루는 윤리 규범”이라고 주장한다. 달라스 외곽 로크월 카운티 커미셔너 론 리크티(Lorne Liechty)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인간 행동의 기본 원칙”이라며 포스터 기부 캠페인을 주도했다.

반면 반대 측은 공립학교의 종교 중립성 훼손을 우려한다. 오스틴의 한 교사는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이 소외감과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샌안토니오 인근에서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우리 가족은 기독교인이지만, 공립학교는 특정 종교의 공간이 아니다”고 했다.

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결국 연방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이미 여러 주에서 유사 법안이 위헌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고, 텍사스 법이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어 판례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현장 교사들은 학생 질의 응답, 다른 종교 포스터 병행 게시 여부, 불응 시 징계 가능성 등 현실적 문제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세르반테스 교사는 퇴임 직전 학생들과 공연을 올리며 “지금은 사람들이 침묵하도록 압박받는 시대 같다”며 “나는 그런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헌법과 종교 자유 논쟁이 교실로 그대로 밀려들어온 상황”이라며 “정치적 공방 속에서 학생과 교사가 가장 큰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