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Federal Student Aid X
- SAVE 플랜 가입자, 새 상환 계획 반드시 선택해야
- “추가 가입 금지 + 기존 가입자 모두 상환 플랜으로 이동”
- 공화당 주들: “바이든이 대법원 판결 우회해 부채 탕감 시도”
- 의회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4,200만 명이 1조6천억 달러 보유
트럼프 행정부가 8일 미주리주와의 합의안(잠정 합의)을 발표하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상환유예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던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가 조만간 강제로 상환 재개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미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SAVE 프로그램 유지자 전원이 새 연방 상환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프로그램 전체가 이미 2월 연방 항소법원(제8순회)의 판결로 전면 차단된 상태로 지난 7월 기준, 760만 명 이상이 SAVE 유예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SAVE 관련 소송은 종결되며 교육부는 새로운 차주의 SAVE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현재 SAVE에 머무는 모든 차주는 합법적 상환 계획으로 이동하게 된다.
고등교육 전문가 마크 칸트로위츠는 “SAVE 유예는 내년 초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많은 차주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바이든의 SAVE 프로그램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킨 일명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에 따라 2028년 7월 1일까지 운영되도록 설정돼 있었다.
공화당 주 정부들은 소송에서 SAVE가 기존 어떤 상환 프로그램보다 월 상환액이 낮고, 소액 잔액 보유 차주에게 더 빠른 부채 탕감을 제공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2023년 6월 대법원이 바이든의 광범위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무효화한 이후,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4개월 전 SAVE 유지 차주에 대해 이자 부과를 재개한 바 있다. 여기에 SAVE 종료가 더해지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 권익단체는 이번 합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프로텍트 보로워스(Protect Borrowers)의 퍼시스 유 부대표는 “SAVE는 가장 저렴한 상환 방식이었는데 이를 빼앗는 조치”라며 “차주에게 재앙”이라고 말했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4,200만 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1조6천억 달러를 넘는다. 이번 합의가 확정되면 SAVE는 사실상 종료되며 수백만 명은 다른 상환 계획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
안미향 기자 amaings0210@gmail.c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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