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기구 66곳 탈퇴 … 유엔 인구기금 · 기후협약 등 포함

사진/존스홉킨스 의과대학 홈페이지

•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엔 인권이사회, 유네스코(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중단 및 탈퇴
• 유엔대학, 국제열대목재기구,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범미 지리·역사연구소, 국제예술위원회연맹, 국제납·아연연구그룹 등에서도 탈퇴
• 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는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 …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UN) 산하 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로써 미국의 글로벌 협력 후퇴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목)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이 참여하거나 재정을 지원해온 66개 국제기구·위원회·자문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유엔 관련 기구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 참여와 분담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탈퇴 대상에는 유엔 인구기금(UNFPA), 국제 기후협상의 근간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다수의 유엔 관련 기구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대서양 협력 파트너십,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 글로벌 대테러 포럼 등 비유엔 기구들도 명단에 올랐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들 기관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관리가 부실하고, 불필요하며, 미국의 주권과 자유, 번영에 위협이 되거나 미국의 이익과 배치되는 의제를 추진하는 세력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그린란드 통제 가능성 언급 등으로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를 긴장시키는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에서 미국이 점점 더 고립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엔 인권이사회, 유네스코(UNESCO) 등 주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탈퇴한 바 있다. 현재는 유엔 분담금도 일괄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유엔 담당 국장 대니얼 포티는 “미국식 다자주의가 ‘내 방식 아니면 없다’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며 “워싱턴의 조건에 맞는 협력만 허용하겠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는 공화·민주 양당을 막론한 이전 행정부의 유엔 접근 방식과는 뚜렷이 다른 행보로 유엔 내부에서도 인력 감축과 사업 축소 등 구조조정 압박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대외 원조를 대폭 삭감하면서, 유엔과 협력해 온 비정부기구(NGO)들도 다수의 프로젝트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는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협약은 1992년 체결된 조약으로, 파리기후협정의 법적 토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백악관 복귀 직후 파리협정에서도 다시 탈퇴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기후자문관을 지낸 지나 매카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근시안적이고 부끄러운 선택을 한 것”이라며 “미국은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학계는 기후변화가 홍수·가뭄·산불·폭염 등 극단적 기상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스탠퍼드대의 기후과학자 롭 잭슨은 “미국의 이탈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국의 감축 약속을 미루는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세계 최대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의 협력 없이 의미 있는 기후 대응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구기금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전 세계 성·생식 보건을 지원하지만, 공화당 진영에서는 중국 등에서의 ‘강제 낙태’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지원을 재개했고 국무부 조사에서도 관련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번에 탈퇴가 확정된 다른 기구로는 유엔대학, 국제열대목재기구,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범미 지리·역사연구소, 국제예술위원회연맹, 국제납·아연연구그룹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재정 지출 축소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약화와 글로벌 규범 형성에서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