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 ICE 총격 이후 이민 단속 격화…주정부들 “연방 권한 남용” 소송전 확산

사진/ MPR news (ICE officers and other federal agents carrying cans of chemical spray and rifles return to their vehicles after an operation in Minneapolis on Dec. 4. Ben Hovland | MPR News)

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여성이 숨진 이후, 연방 이민 단속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는 연방 요원들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등 주정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SUV 차량 인근에서 ICE 요원 3명이 남성 1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분사기(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흰색 페퍼볼(비살상 탄환)이 연속 발사되는 장면이 담겼다. 총격 사건 이후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확산되며 현장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모습이다.

이번 총격이 발생한 미네소타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는 “연방 요원 수천 명이 투입돼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는 것은 위협적이고 불법”이라며,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로는 수정헌법 제10조를 들었다.

일리노이주 역시 연방 요원들의 최루탄 사용과 사유지 무단 침입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두 주정부 모두 이번 단속이 민주당 강세 지역과 특정 이민자 집단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주정부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 등 5개 주를 상대로 보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뒤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을 동결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대규모 연방 요원 파견이 예산 동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강압적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공 안전과 법 집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연방수사국(FBI)은 숨진 여성이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급진 단체와 연계돼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여성을 ‘선동가’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에 좌파 세력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다툼이 본격화하면서, 미국 내 이민 단속을 둘러싼 정치·법적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