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다시 제한…‘원정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이 제동이 걸린 지 약 5주 만에 적용 대상을 좁힌 새로운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부 비시민권자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과 이른바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각각 서명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연방정부 서류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미국이 지정한 외국 테러조직 또는 국제 테러리스트의 구성원, 외국 정부 직원과 외교관, 외국 대사관·영사관 직원, 면책특권을 가진 국제기구 직원의 자녀가 포함된다.

부모가 출생시민권을 얻을 목적으로 상업적 거래를 통해 산모를 미국이나 미국령으로 입국시켰거나, 미국 내 대리모와 계약한 경우도 제한 대상에 넣었다. 연방법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미국령이나 미국 영해에서 태어난 사람도 대상이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행위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했다.

행정명령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와 여행 허가 발급을 거부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원정출산 목적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한 외국인에게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과거 원정출산에 참여한 사람을 입국 거부 또는 추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미국 안팎의 업체와 단체, 개인에 대한 제재도 추진한다. 다만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국무장관이나 국토안보부 장관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전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지만 이제 우리가 바로잡고 있다”며 앞선 출생시민권 제한 시도를 기각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 겸 국토안보보좌관은 관광이나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것처럼 가장한 뒤 실제로는 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당파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미국 내 원정출산 규모를 연간 약 2만2천∼2만6천명으로 추산했다. 정부 자료상 2024년 외국 주소를 둔 산모가 미국에서 출산한 사례는 9,600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재집권 직후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미국 출생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부모가 불법 또는 임시 체류 중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며,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자가 된다고 판결했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한다. 외국 외교관의 자녀 등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인정해 온 근거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출산을 주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할 권한은 일정 부분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 이미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까지 대통령이 박탈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가브리엘 친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출산 목적의 입국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난 이후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결정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