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CE.gov (HSTF apprehends JBB Farms representative in California for alleged worker exploitation in visa fraud scheme 3)

미국 전역 이민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과 함께 ‘절차적 공정’을 상실한 채, 합법적으로 출석한 이민자들이 즉각 구금·추방되는 ‘함정 법정’(deportation trap)으로 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최근 수개월간 21개 도시 이민법원을 직접 관찰한 결과, 평범한 심리로 알고 출석한 이민자들이 법정 내 결정 직후 복도에서 신속히 체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의 한 법정에서는 쿠바 출신 남성이 영주권자 아내와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정기 심리에 출석했다가, 정부 변호사의 즉석 기각 요청으로 망명 신청이 폐기됐다. 판사는 이를 승인했고, 남성은 복도를 나서는 순간 근처에서 대기하던 사복 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 과정은 DHS(국토안보부) 변호사와 ICE 요원 간에 사전에 텍스트 메시지로 긴밀히 조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변호사가 “이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보낸 메시지에 요원이 “다음에는 더 나은 상황에서 만나길 바란다”고 회신한 내용도 AP가 확보했다.

전직 이민판사 애슐리 타버도르는 “미국인이 떠올리는 ‘법정의 기본 가치’, 즉 공정·존엄·중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민법원이 조사·심리 기능보다 ‘추방 실적 생산’에 가까운 운영 방식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대기 중인 망명·이민 사건은 380만 건에 달하며, 이민법원은 이미 구조적으로 과부하 상태다. 그러나 정책 변화로 사건 기각 후 즉시 체포,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의 비공개 연행, 판사들의 재량 축소, 등이 표준화되면서 “공정한 심리보다 신속한 처분”이 우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 법무부는 정치적으로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된 이민판사 약 90명 해임, 판사들에 대한 ‘일일 처리량’(년 700건) 등 실적 평가 강화, 판사들을 헌법 용어인 “하급(officer)”으로 지칭한 지침 발표 등 강도 높은 변화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최근 9개월 동안 52건의 정책 메모를 발행해 판사 채용·해임 기준을 완화하고 판사들이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보조를 맞추도록’ 압박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군 소속 변호사 600여 명을 이민법원 판사로 투입할 계획을 밝혀, 재판 경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AP 취재에 따르면 DHS 변호사는 심리 일정표에서 ‘즉각 기각 가능’한 사건을 표시하고, ICE는 이 가운데 체포 대상자를 사전에 선정한다. 심리 당일에는 판사가 사건을 기각하는 즉시 요원들이 복도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정부 변호사가 실시간 상황을 문자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 요원은 변호사에게 “검은 셔츠 입은 사람인가? 기각되면 알려 달라.” 라고 문자를 보낸 사례가 확인됐다.

ICE 구금자 상당수는 변호사가 없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단지 법정 출석을 위해 나타난 이들 이라는 점도 Cato 연구소 분석에서 드러났다. 이민법원은 연방법원이 아닌 법무부 산하 행정법원으로, 판결은 법무장관이 개입해 수정할 수 있다. 전직 판사 데이나 리 마크스는 “미국 어느 법원도 이민법원처럼 운영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법적 측면에서 ‘신데렐라 취급’이었다”고 회상했다.

다수의 재직 공무원은 AP에 익명 조건으로 “담당 사건의 성격과 상관없는 기각 압박, 체포·구금 단속과 결합된 고문적 업무 환경, 사법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한 DHS 변호사는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명으로 공직에 입문했지만, 지금의 역할은 양심을 괴롭힌다”고 말했다.

이민자 사이에는 “법정 출석 = 체포”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온라인 출석 요청 증가 출석 포기가 늘고 있다. 지난 8개월간 자진출국 신청(‘본국 송환 요청’)이 1만 4천 건으로 과거 5년을 합한 것보다 많아졌다.

네이밍까지 극단적인 구금시설(‘악어 알카트라즈’, ‘루이지애나 락업’ 등)과 대규모 작업장 단속도 이민자들의 공포심을 키우고 있다.

클리블랜드 이민판사였던 타니아 네머는 이유 없이 해임된 뒤 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녀는 헤리티지재단 프로젝트 2025와 연계된 ‘관료 감시 리스트 ’에 이름이 오른 판사들 중 한 명이었다. 해임된 판사 86명 중 상당수는바이든 행정부 시기 임명 망명 승인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등의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무료 법률지원 프로그램 3천만 달러 규모 폐지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단체들은 법원 밖 주차장에 임시 사무실을 꾸려 법률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절차 부족으로 이민법원에서 연방법원 으로 사건이 이동하며 시스템 전체가 부담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이후 3천 건이 넘는 보석·구금 적법성 심사 청원이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이는 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변화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미국의 이민제도·사법제도·행정권력 관계 전체를 재편하는 구조적 변화라고 지적한다. 한 이민변호사는 “이민법원은 지금 사상 최악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 절차적 권리와 공정성은 뒷전이 됐다”고 말했다.

법원 출석 자체가 체포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금, 미국 이민법원은 ‘난민 보호 시스템’이 아닌 ‘추방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안미향 기자 amai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