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주지사 사무실
[Austin] 텍사스 그레그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2025년 정기 회기에서 규제 완화를 전담하는 새로운 주정부 기관인 ‘텍사스 규제 효율성 사무국(Texas Regulatory Efficiency Office)’을 신설하는 *‘텍사스판 DOGE’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연방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구상에서 영감을 받아 마련된 것으로, 애봇주지사는 서명식에서 “텍사스도 우리만의 DOGE를 가질 수 있다”며 “정부를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 법의 목표”라고 말했다.
상원법안 14호(SB 14)는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향후 5년간 약 2,28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명식에는 댄 패트릭(Dan Patrick) 부지사, 더스틴 버로우스(Dustin Burrows) 하원의장, 지오반니 카프리글리오네(Giovanni Capriglione) 하원의원, 필 킹(Phil King) 상원의원 등 법안 주요 발의자들이 함께했다.
버로우스 의장은 “규제가 적고 간단할수록 텍사스의 기업과 경제가 더 번창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회기 시작 후 처음으로 주지사 책상에 올라간 것으로, 향후 교육 바우처, 예산안 등 주요 법안이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새로 신설되는 ‘규제 효율성 사무국’은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식별하고 각종 규제의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자문하고 규제 정보에 대한 공공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업무로 한다.
해당 기관은 최대 18명의 상근 직원으로 구성되며, 패널 구성원은 주지사가 직접 임명한다.
법안은 또한 법원이 주정부 기관의 법률 해석에 자동으로 따를 의무가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40년간 유지돼온 ‘셰브런 판례(Chevron Doctrine)’ 폐기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 판례는 연방기관의 해석이 합리적일 경우, 모호한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 권한을 기관에 부여했었다.
공화당 주도의 이번 입법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텍사스는 2023년 전문 상업 법원을 신설했으며 이번 회기서 소송 제한 강화 법안들이 논의 중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 내 소수 반대파는 이 법안이 기존의 규제관련 위원회(Sunset Advisory Commission)기능과 중복되며, 오히려 정부 조직 확대라는 점에서 비판했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 브라이언 해리슨(Brian Harrison) 의원은 “DOGE의 취지는 정부를 축소하는 것인데 이 법안은 오히려 정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주장했다.
한편, 텍사스 외에도 켄터키,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뉴햄프셔, 루이지애나 등 다수 주가 DOGE 개념을 도입해 유사 조직을 설립 중이다. 텍사스 하원 역시 이번 회기 중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공공 부문 낭비·사기·남용 제거에 착수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