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거비와 인플레이션에 “소비심리 위축” … 텍사스 판매세 세수 감소

사진/ Texas Comptroller’s office

텍사스의 생활비 상승으로 주정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판매세 수입이 줄어들며 주정부가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주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지난 25일(화) 주택 소유자의 보험료 인상과 치솟는 임대료를 포함한 높은 주택 비용과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정부의 판매세 수입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 의회에 보고했다. 판매세는 텍사스 주예산의 5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지만 텍사스 주민들이 판매세가 부과되는 지출을 줄이면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래드 레이놀즈(Brad Reynolds) 감사관실 수석 수입 추정관은 “텍사스 주민들은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주거비와 식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라며 “결국 판매세가 부과되는 상품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텍사스의 판매세 수입은 팬데믹 기간 동안의 경제 호황 속에서 급증했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세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레이놀즈는 주 의회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향후 몇 년 동안 판매세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최근 몇 년간의 빠른 성장 속도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세수 감소에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출 증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주택연구센터(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의 임차 가구 210만 세대 이상(전체 임차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비용 부담(cost-burdened)” 상태다. 이들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출에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다른 필수 소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또 주택 소유자의 약 25% 역시 높은 주택 보험료와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인해 판매세를 지불하는 지출에는 지갑을 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텍사스 주의회는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지는 의문이다.

 텍사스에는 현재 필요한 주택보다 약 32만 채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같은 현상에는 집값과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올해 최소 60억 달러(약 8조 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도 검토 중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