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CLU.org
- 세액공제 종료로 실제 부담 더 커져
- 텍사스, 전국 두 번째로 가입자 많아 ‘직격탄’
- 보험사 “세액공제 종료 반영해 요율 인상”
- 전국 평균 ACA 가입자들의 실질 보험료 부담이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브론즈 플랜이 19.7%, 실버 35.1%, 골드 31.9% 상승
텍사스의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료가 내년 평균 35.2%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시작된 신규 등록(Open Enrollment)에 앞서 보험사들이 의료비 상승과 연방정부의 보험료 세액공제 종료 가능성에 대비해 요율을 대폭 인상한 결과다.
건강정책조사기관 KFF에 따르면 2025년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40세 개인의 ‘벤치마크 플랜(두 번째로 저렴한 실버 플랜)’ 평균 월 보험료는 489달러였으나, 2026년에는 평균 661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텍사스는 전국 50개 주 중 여섯 번째로 인상률이 높은 주가 된다.
KFF 분석 결과, Healthcare.gov를 사용하는 주(텍사스 포함)의 보험료 상승률이 자체 교환소(State-based Exchange)를 운영하는 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률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강화된 프리미엄 세액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s)’의 종료다. 2021년 민주당 주도로 확대된 이 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이 부담할 보험료 상한을 설정하고, 그 초과분을 연방정부가 보험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해당 세액공제는 2025년 말 만료 예정으로 2026년부터는 가입자들이 훨씬 큰 금액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현재 연방 빈곤선(FPL)의 100~150% 수준 소득자는 무료 플랜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제가 종료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의 2.1~4.19%를 스스로 내야 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 비율도 커진다. KFF는 세액공제를 감안할 경우, 전국 평균으로 ACA 가입자들의 실질 보험료 부담이 1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텍사스는 플로리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ACA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약 400만 명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 있다. 특히 텍사스는 100% 초과 소득자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지 않은 10개 주 중 하나로, 저소득층 보험 가입의 상당 부분을 ACA가 담당해 왔다. ACA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텍사스 주민의 약 3분의 2는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 소득자이며 이는 개인 기준 2만 3,475달러, 4인 가족 기준 4만 8,225달러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화된 세액공제가 사라지면, 지금까지 무료 플랜을 이용하던 저소득층 상당수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브론즈(Bronze)’ 등 저가 플랜으로 옮기거나 아예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약 12만 6천 명의 텍사스 가입자도 기존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대폭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이미 여름철 제출한 요율 인상 신청서에서 “세액공제 종료를 대비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했다. 플랜별로는 브론즈 플랜이 19.7%, 실버 35.1%, 골드 31.9% 상승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보험사, 플랜 유형, 가입자의 나이 및 거주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액공제 규모는 예측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연방 의회는 여전히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두고 대치 중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양원에서 민주당은 임시정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며 세액공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31일째 정부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다. ACA 가입자들은 KFF의 온라인 계산기를 통해 인상된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닷고브(Healthcare.gov)를 통해 플랜을 비교 · 선택할 수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