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트리뷴
DSHS “지연 아니다 … 지난해 법 개정으로 제출기한 변경”
전문가 “낙태 전면금지 이후 산모 건강 변화 평가할 핵심 자료”
2022·2023년 사망사례는 이번 심층 검토에서 제외돼 또 다른 논란
[텍사스N=오스틴] 텍사스주가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기와 주정부의 사실상 전면적인 낙태금지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산모 사망 관련 격년 보고서를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인 12월에 공개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텍사스 공영방송 KERA와 Houston Public Media 등에 따르면 텍사스 보건국(DSHS)은 텍사스 산모사망·중증질환 검토위원회(Maternal Mortality and Morbidity Review Committee·MMMRC)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2026년 격년 보고서를 오는 1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보고서는 대체로 짝수 해 9월 1일 전후에 발표돼 왔다.
이번 보고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텍사스의 낙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산모 건강과 사망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첫 격년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을 통해 약 반세기 동안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인정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다. 텍사스에서는 같은 해 8월 이른바 ‘트리거법’이 발효되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 등에 제한적인 예외를 둔 채 대부분의 낙태가 금지됐다. 그보다 앞선 2021년에는 임신 약 6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SB 8이 시행됐다.
하지만 올해 보고서 공개가 12월로 넘어가면서 11월 중간선거 전에 유권자들이 관련 분석을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
DSHS “보고서 지연 아니다”
텍사스 보건당국은 정치적 이유로 보고서를 늦춘다는 해석과는 선을 긋고 있다. DSHS 대변인은 Houston Public Media에 보고서가 “지연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텍사스 주의회가 HB 4666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보고서 제출 시한을 12월 1일까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정기한에 맞춰 작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DSHS는 또 보건국장 대행이 위원회에 보고서를 보강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방 가능성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작업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권고안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명확하게 하며, 기초 데이터와 조사 결과, 정책 권고 사이의 연결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가 선거 이후 공개된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되지만, DSHS가 선거 때문에 발표를 늦췄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선거 전에 유권자가 정책 해법 검토할 기회 줄어”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공개 시점이 결과적으로 중요한 보건정책 자료를 중간선거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라이스대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산모·생식건강을 연구하는 카리 화이트(Kari White)는 보고서 공개가 늦어지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텍사스의 산모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평가할 기회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 텍사스 주의회의 다음 정기회기가 내년 1월 시작되는 만큼 12월에 보고서가 나오면 주의원들이 내용을 분석하고 입법안을 준비할 시간도 촉박해진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낙태금지 정책의 영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 별개로 텍사스의 산모 사망 원인과 예방 가능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공중보건 자료다.
텍사스 MMMRC는 23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임신 관련 사망사례와 사망률 추세, 인종·지역 등에 따른 격차, 중증 산모질환 등을 조사한다. 위원회는 개별 사망사례를 검토해 사망원인과 임신 관련성을 판단하고, 임신 관련 사망으로 판정된 경우 예방 가능성과 기여 요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다.
2022년, 2023년 사망사례 빠진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가 있다.
KERA와 Houston Public Media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검토 적체 등을 이유로 2022년과 2023년 사망사례에 대한 개별 심층 검토를 건너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텍사스의 전면적인 낙태금지가 시행되기 시작한 시기의 산모 사망사례가 이번 보고서의 심층 사례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화이트 연구원은 이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과 2023년은 텍사스의 전면적인 낙태금지가 시행된 첫 시기인 만큼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들의 의료 접근성과 사망사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가 낙태금지 이후의 모든 산모 사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낙태금지 이후 처음 발간되는 격년 보고서라는 의미는 있지만, 정작 정책 시행 초기인 2022년과 2023년 개별 사망사례가 이번 심층 검토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산모 사망과 낙태금지의 인과관계는 보고서 확인해야
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낙태금지와 산모 사망의 인과관계다.
낙태권 지지단체와 일부 연구자들은 텍사스의 엄격한 낙태법이 임신 합병증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의사들의 의료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낙태금지 지지자들과 주정부 관계자들은 법에 임신부의 생명이나 중대한 신체기능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적 예외가 존재한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 공개되지 않은 2026년 MMMRC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미리 전제로 삼아 낙태금지가 텍사스의 산모 사망률을 높였거나 낮췄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가 중요한 이유는 산모 사망의 구체적인 원인과 예방 가능성, 의료 접근성 등 여러 요인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DSHS가 공개한 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산모 사망 검토는 단순한 사망자 숫자 집계와 다르다. 위원들이 개별 사례를 검토해 임신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고, 예방 가능 여부와 기여 요인을 합의한 뒤 이를 토대로 정책 권고안을 만든다.
텍사스 산모 건강정책 논쟁 다시 불붙을 듯
텍사스는 2013년 주법에 따라 산모사망 검토기구를 만들었으며 현재의 MMMRC라는 명칭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정착됐다. DSHS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과거 공동보고서는 2014년부터 이어지며 가장 최근 보고서는 2024년 9월 보고서다.
2026년 보고서는 12월 공개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의 실제 데이터와 결론이 공개되면 낙태법뿐 아니라 산후 의료지원, 건강보험 접근성, 정신건강, 가정폭력, 의료격차 등 텍사스의 산모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 공개 직후인 2027년 1월 텍사스 주의회 정기회기가 시작되는 만큼 MMMRC가 어떤 예방대책을 권고하는지도 향후 관련 법안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2026년 보고서가 기존의 9월 발표 관행과 달리 12월에 나오며, 그 결과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 유권자와 주의원들이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발표 시점 변경의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DSHS는 법정 제출기한 변경과 보고서 보강 작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