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AARP
- 장애인 수당은 2099년까지 지급 가능…통합시 2034년까지 연장
- 전문가들 “세금 인상 또는 수급 축소 등의 구조개혁이 불가피”
- 메디케어 병원 보험기금도 같은 시기인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
미국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의 재정 위기가 가속화되며, 2033년이면 퇴직자 등 수급자의 급여가 23% 자동 삭감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는 의회가 구조 개혁에 나서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로 미국 전역 6천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19일(수)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신탁기금은 약 8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작년 예측보다 9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최근 300만 명 이상의 공공부문 퇴직자들에게 지급되는 혜택이 확대된 점과 미래 임금 및 출산율 전망 하향 조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조기에 조치를 취할수록 더 다양한 해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다”고 지적했다.
은퇴자 연령 도달 전 조기 수급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62세에 수급 신청을 한 빌 암스트롱 씨는 “사회보장 수급 연령이 더 높아지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조기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현 시스템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 1만 1천여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에 도달하고 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젊은층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탁기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시기에 적립된 자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 자금이 고갈되면 이후에는 급여세로 충당할 수 있는 수급액이 약속된 급여의 77%에 불과하다.
장애인 대상 사회보장수당은 별도의 신탁기금에서 운영되며 2099년까지 지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두 기금을 통합할 경우, 수급 삭감 시점은 2034년으로 1년 늦춰지며 삭감 비율도 19%로 완화된다. 그러나 이 역시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 또는 수급 축소 등의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책임 있는 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네스 위원장은 “사회보장 개혁안 없이 국회에 머물고 있는 의원은 국민의 최대 복지제도를 지킬 책임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정치인은 고소득자에게 사회보장세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세는 연간 소득 17만 6,100달러까지만 부과되며, 투자 수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보장 옹호 단체인 ‘Social Security Works’의 낸시 알트먼 대표는 “고소득자와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적용하면 이번 세기 말까지 제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정년 연령 상향, 급여 산정 공식 변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정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체 인력의 12%에 해당하는 수천 명을 감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대기시간 증가 및 대면 서비스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알트먼 대표는 “행정 서비스 축소가 제도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메디케어 병원 보험기금도 같은 시기인 2033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약속된 혜택의 89%만 지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