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언론 출입 제한 새 규정 도입 … 언론자유 위협 논란

사진/ NBC 뉴스 캡쳐

미 국방부가 새롭게 시행한 기자 출입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Pete Hegseth) 팀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국방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언론계는 이를 비판 보도를 피하려는 통제로 보고 있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지난 9월 19일 새 규정 동의서를 30일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출입증이 취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규정에는 국방부 정보는 기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자단의 강한 반발을 샀다.

뉴욕타임스 대변인 찰스 스타틀랜더는 “독립 언론에 이런 제약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민이 정부의 활동을 알 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헥세스 보좌관 션 파넬은 기자단이 규정을 오해했다고 주장하며 “비밀 해제 전 승인 절차는 국방부 직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지 기자들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언론이 보도를 사전 검열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규정에는 기자가 국방부 관계자에게 규정 위반을 유도할 경우 출입권을 잃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기자단은 서명할 경우 어떤 법적,윤리적 구속을 받게 될지 불확실하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이미 기자단을 제한해 온 헥세스 팀의 기조를 강화한 것이다. 일부 언론사는 국방부 내 사무실에서 퇴거당했고 기자들의 자유로운 이동도 크게 제한됐다. 정례 브리핑 역시 자주 열리지 않고 있다.

애틀랜틱 편집장 제프리 골드버그는 “이번 규정은 100% 통제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 출신 베테랑 기자 데이나 프리스트는 “펜타곤 복도는 의회에서 기자들이 의원들을 붙잡는 장소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언론의 목적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애틀랜틱 등 주요 언론사는 국방부 정책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나 기자들이 실제로 서명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이 기자들이 보도할 내용을 결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본다. 기자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최근 CBS, ABC,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과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골드버그는 “이 문제는 단순히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최강 군대가 국민의 이름과 세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