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미네소타서 난민 대규모 재심사 착수…‘Operation PARRIS’ 본격 가동

사진/ ICE.org

미국 국토안보부와 이민국는 최근 ‘오퍼레이션 패리스(Operation PARRIS)’를 출범시키고, 미네소타주에 거주 중인 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후 재검증에 착수했다고 9일(금) 오전 공개했다.

이민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Operation PARRIS는 ‘입국 후 난민 재검증 및 무결성 강화(Post-Admission Refugee Reverification and Integrity Strengthening)’의 약자로, 난민 인정 이후의 신원·배경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선 대상은 아직 합법적 영주권(그린카드)을 부여받지 않은 미네소타주 난민 약 5,600명이다.

이번 작전은 USCIS가 새로 설립한 전담 심사 센터가 주도하며, 난민 개별 사례에 대해 추가 신원조회, 재면담, 난민 인정 사유에 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건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으로 이관된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미네소타는 이민 사기와의 전쟁에서 핵심 지역”이라며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 제도가 사기 세력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시민과 법치가 항상 최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오퍼레이션 패리스는 지난해 12월 중순 시작됐으며, 최근 들어 사기 및 범죄 혐의 사례를 ICE에 공식 회부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 14161호와 대통령 포고령 10949호에 따른 조치로, 연방 기관들에 대해 외국 테러리스트 및 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민국은 “이번 미네소타 작전은 앞서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지역에서 광범위한 이민 사기를 적발한 ‘Operation Twin Shield’의 연장선”이라며 “당시 조사에서는 난민·이민 절차 전반에 걸친 조직적 사기 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고 발표했다.

USCIS는 또 보도자료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최대 수준의 심사를 실시하고, 이민 사기를 근절하며, 미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미네소타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서 난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사후 검증과 단속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이미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들 역시 과거 신청 내용에 대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