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11월 SNAP 식품보조금 지급 중단 위기

미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기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저소득층 식품 보조제도인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식품보조금) 지급이 11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미 농무부(USDA)는 각 주 정부에 “10월 27일까지 셧다운이 해제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SNAP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SNAP 지급이 중단될 경우 제도 시행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텍사스에서는 약 350만 명의 주민(이 중 170만 명은 아동)이 매달 SNAP 혜택을 받고 있다. 11월 지급 예정 금액은 약 8억 달러로, 이 가운데 6억1,400만 달러가 텍사스에 배정돼 있다.

SNAP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집행하지만, 재원은 전액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예산 승인이 중단되면서 USDA의 SNAP 재정 집행 권한이 정지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 재개 전까지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USDA 브룩 롤린스 장관은 “민주당의 셧다운으로 인해 11월 1일부터 4천만 명의 미국인이 SNAP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USDA가 비상기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며 “행정부의 의도적 미집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SNAP는 텍사스 보건복지위원회(HHSC)가 운영하며, 수급자들은 ‘론스타 카드(Lone Star Card)’를 이용해 식료품을 구매한다.

현재 텍사스의 SNAP 수급자는 약 350만 명으로, 가구당 월평균 400달러가 지급된다. Feeding Texas의 셀리아 콜 대표는 “일부 가구는 10월분 잔액으로 버틸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결식과 생계불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식품은행들이 이미 연방 공무원과 군 가족 지원으로 포화 상태”라며 “SNAP까지 중단되면 감당이 어렵다”고 말했다.

텍사스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은 SNAP 단독 예산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셧다운으로 텍사스의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민주당이 정부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법적 권한 내에서 긴급 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SNAP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치적 선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전역의 20개 식품은행이 SNAP 공백에 대비해 비상 식량을 확보 중이다. H-E-B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Feeding Texas에 500만 달러, 노인식사배달(Meals on Wheels)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러나 Feeding Texas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 기부로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베일러대 경제학자 크레이그 건더슨 교수는 “SNAP 중단은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저소득층 생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의회가 조속히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셧다운의 영향은 SNAP에 국한된다. WIC(여성·영유아 지원),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CHIP) 등 다른 연방 복지 프로그램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