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 ACA 가입 11월 1일 시작

사진/geaussa.org

ACA 건강보험 공개 등록: 11월 1일~1월 15일
프리미엄 세액공제 종료 시 평균 보험료 115% 인상 예상
텍사스 무보험률 16.7%, 전국 최고
내비게이터 예산 90% 삭감
보조금 연장 여부는 연방 셧다운 협상 핵심 쟁점
텍사스는 이미 전국에서 무보험률이 가장 높은 주(16.7%)

올해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 공개 등록(Open Enrollment)이 11월 1일 시작된다. 그러나 올해 텍사스 주민 상당수는 보험료 인상을 맞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료를 낮춰온 프리미엄 세액공제(Premium Tax Credit)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보조금은 코로나19 이후 임시로 확대된 제도로, 만료 시 텍사스 내 약 400만 명의 ACA 가입자 중 상당수가 영향을 받게 된다.

건강정책 연구기관 KFF는 보조금이 종료될 경우 텍사스 ACA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115%(연평균 약 456달러)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텍사스의 ACA 가입자 중 83%가 혜택을 받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커지며, 현재 연소득 1인 기준 2만 3,475달러(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자는 사실상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

하지만 보조금이 사라지면 연소득 6만2,600달러 이상인 가입자는 지원 자격을 잃게 된다. KFF는 텍사스 내에서만 최대 100만 명 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텍사스는 이미 전국에서 무보험률이 가장 높은 주(16.7%)로 가입 비용 증가가 공공보건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워싱턴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에서도 ACA 보조금이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 없이는 정부 재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정부가 먼저 재개돼야 협상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보조금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전국 건강보험 개혁법(ACA)으로 고용보험이 없는 미국인과 합법적 체류자들이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텍사스는 주 자체 마켓이 없어 연방 공식 사이트 HealthCare.gov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올해 1분기 미국 전체 무보험률은 8.2%로 2010년의 17.8%에서 절반 이상 줄었다.

텍사스에서는 저소득층 산모·아동·장애인·고령자가 주로 메디케이드에 가입하며, 나머지 중산층 이상은 ACA를 통한 개별보험에 의존하고 있다.

ACA 보험은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재난형(Catastrophic) 5단계로 구성된다.

등급	보험사 부담	본인 부담	특징
브론즈	60%	40%	가장 저렴한 월 보험료, 높은 자기부담금
실버	70%	30%	중간 수준
골드	80%	20%	낮은 자기부담금
플래티넘	90%	10%	가장 높은 보장률
재난형	–	–	30세 이하 또는 저소득층 대상, 매우 낮은 월 보험료와 높은 공제액

보험사는 카운티별로 다르며, Cigna, UnitedHealthCare, Blue Cross Blue Shield 등이 주요 사업자다.

가입 자격 및 방법

자격: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 체류자 (수감자 제외)
가입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월 15일
가입 방법:
- HealthCare.gov (공식 연방 웹사이트)
- 전화 또는 우편 신청
- 보험 중개인 및 지역 클리닉의 ‘내비게이터’(Navigator) 상담 가능

단, 올해 내비게이터 예산은 전년 대비 90% 삭감돼 지원 인력이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