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점검서 트럭 운전학교 44% 기준 미달… 대규모 인증 취소 예고

사진/ NPR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s threatening to shut down thousands of truck driving schools, par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widening crackdown on trucking schools and drivers. Justin Sullivan/Getty Images)

• 이민자 소유 운송업체도 DHS의 집중 감사 대상
• “CDL 밀(밀집 면허공장) 퇴출 계기”… 업계는 대체로 환영
• 시크 교도 운전사들 “근거 없는 표적감사” 반발

미국 내 등록된 1만 6,000여 개 트럭 운전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약 44%가 연방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규모 폐쇄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AP에 따르면 미 연방 교통부는 2일 약 3,000개 운전학교의 인증을 30일 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해당 기관들이 학생들에게 인증 위기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4,500개 학교에도 경고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교육기관은 상업용 운전면허(CDL)에 필수적인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학생들이 대거 이탈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이들 중 실제로 운영 중인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토안보부(DHS)는 캘리포니아 지역 이민자 소유 트럭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신분과 면허 검증 감사를 진행 중이다. 운전자의 합법적 체류 여부와 CDL 취득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강도 높은 조치는 미국 도로에 무자격 불법 체류 운전자가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연장선이다. 교통부는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불법체류 신분의 트럭 운전자가 불법 유턴으로 3명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전국적 점검을 시작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운전자가 트럭 · 스쿨버스를 모는 위험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피 장관은 또한 기준 미달 상태가 지속될 경우 미네소타주에 대한 3,04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 중단까지 경고하며, 체류 신분 검증 없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근로허가 만료 이후에도 CDL을 연장해준 사례들을 엄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 대상 주는 대부분 민주당 주로 나타났으나, 교통부는 텍사스와 사우스다코타 등 공화당 주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대 트럭 운전학교 협회인 상업용 차량훈련협회(CVTA)의 앤드루 폴리아코프 전무는 “이번에 적발된 상당수 학교는 주말 단기 속성만 내세우는 ‘CDL 밀’에 가까웠다”며 “정식 교육 없이 학생들의 돈만 가로채는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CDL 교육기관에서는 최소 한 달 이상 이론·실기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통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3,000여 개 학교는 훈련 기준 미달, 교육 기록 누락·조작, 비활성 교육기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이미 폐업한 상태다. 캘리포니아에서 트럭학교를 운영하던 요기 산왈은 “연방 기준에 맞추려다 카운티가 15만 달러 규모의 시설 개선을 요구해 2022년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단체들은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학교들이 시장을 흐려왔다”며 대체로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시크교( Sikh ) 신앙을 가진 트럭 운전사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사고의 가해자들이 시크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집중 감사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 시크계 트럭 운전사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며, 서부 해안 트럭 운송업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 노동력으로 꼽힌다.

시크계 단체 ‘UNITED SIKHS’는 “성실하게 일하는 이민자 운전사들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사실보다 공포에 기반한 정책은 도로 안전도, 공급망 안정도 지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에 대해 17,000건의 CDL이 부적절하게 발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