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등 첨단 기술 활용한 심사 강화…이미 승인된 신청도 재검토
- 추가 보안조치 잇달아 시행…특정 국가 대상 심사 강화·망명 결정 일시 중단도 포함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이 테러리스트, 범죄 외국인, 사기 연루자 등 공공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외국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걸러내기 위해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민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 설립되는 USCIS 베팅센터(Vetting Center)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본부를 두고, 향후 이민 신청자에 대한 고도화된 보안 심사를 중앙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조지프 B. 에들로 USCIS 국장은 “최근 여러 폭력 사건, 특히 외국인이 미군 주방위군 대원을 공격한 사건 이후 이민 심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새 센터는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에 대한 USCIS의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들로 국장은 또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이민 및 귀화 절차가 지나치게 신속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고려가 소홀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우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번 신설은 사기·기망·안보 위협 요소를 이민 시스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 구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베팅센터가 완전 가동되면 기밀 및 비기밀 정보, 법집행기관·정보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해 이민 신청서·청원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심사를 수행하게 된다.
베팅센터는 계류 중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미 승인된 신청서에 대한 전반적 또는 추가 심사, 대통령이 지정한 ‘우려 대상 국가’ 출신 외국인의 신청을 우선 검토하는 일을 담당한다.
USCIS는 이 같은 조치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 14161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USCIS가 시행한 일련의 안보 강화 조치의 연장선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19개 고위험 국가 출신 외국인을 심사할 때 해당 국가의 신분증 부재, 범죄경력 조회 불가 등 국가별 부정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한 새로운 기준 적용
적극적(affirmative) 망명 신청 결정 일시 중단
이민 심사관(“homeland defenders”) 대규모 충원
특정 외국인의 취업허가 연장 시 보다 강화된 심사를 요구하는 규칙안 제안
이민 위반 조사·체포·기소 권한을 갖춘 USCIS 특별수사요원 조직 신설
USCIS는 이러한 노력이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