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4월 15일부터 사기방지 대책 시행

사진/NPR(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office in Washington, D.C., is seen on March 26. Saul Loeb/AFP via Getty Images)

15일(월)부터 미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이 새로운 사기방지 정책을 시행한다. 이 조치는 전화를 통한 사회보장 수급 신청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신청자는 직접 방문해 신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잦은 정책 변경과 부족한 안내로 인해 수많은 수급자들이 지역 사무소를 찾거나 고객센터에 몰리며 혼선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전화로 사회보장 수급신청을 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은 자동 플래그 처리된다. 플래그 처리된 민원인은 반드시 지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해야 사회보장금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CNN에 따르면 사회보장국은 약 450만 건의 전화신청 중 7만여건이 사기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플래그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사기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의 직접 예금정보를 전화로 변경하는 방침을 철회했다. 따라서 15일부터 수급자는 은행정보를 전화로 처리할 수 없다.

이는 과거 사기수급에 이용된 은행 정보의 40%가 전화로 접수된 계좌변경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데이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my Social Security’ 웹사이트를 통한 변경이나 사무소 방문만 허용된다.

전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초기 발표에 수많은 수급자들이 “급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직접 사무소를 방문했다.
콜로라도주 주민 케빈 요켐스는 CNN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지역 사무소를 찾았으나 보안요원 외에는 아무도 응대하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실패했다며 업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을 우려했다.

사회보장국은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모든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기가 의심될 때만 대면확인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회보장국의 정책변경은 엘론 머스크 주도의 정부 효율성국(DOGE)의 개편 작업 일환으로 이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확인과 주의가 요구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