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백악관 사진갤러리(트럼프 대통령)
연방 건강보험시장 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0개 주의 가입자 95만명 이상을 대상
별도 신청 없이 수표 또는 계좌입금…5천달러 ‘트럼프 배당금’과는 별개
미 연방정부가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부 주민들에게 1인당 500달러를 돌려주는 환급금 지급을 시작했다. 텍사스에서는 약 14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전국에서 수령자가 가장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30일부터 연방 건강보험시장 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30개 주의 가입자 95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500달러씩 환급하기 시작했다. 전체 지급 규모는 약 5억 달러에 이른다.
이번 환급 대상은 HealthCare.gov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세액공제 등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 가입자가 중심이다. 백악관은 일부 저소득층 가입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는 이번 환급 대상 30개 주 가운데 하나다. 휴스턴 크로니클에 따르면 텍사스에서는 약 14만명이 500달러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상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번 돈은 일반적인 경기부양금이나 세금 환급이 아니다.
HealthCare.gov를 운영하는 연방정부는 연방 ACA 보험시장에 참여하는 보험회사들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사용자 수수료(user fee)’를 받아왔다. 백악관은 이 비용이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에 반영됐으며 이전 행정부에서 실제 보험시장 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수수료가 걷혀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500달러는 그 잉여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는 게 행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가입자들에게 과도한 금액을 부과했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다. ACA 보험시장 운영을 위한 사용자 수수료는 여러 행정부에서 부과돼 왔으며, 이번 환급의 성격과 정책 효과를 놓고는 정치권과 보건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가 자격 대상자를 확인해 수표를 발송하거나 경우에 따라 직접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한 가정에서도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500달러씩 복수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은 모든 미국인에게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상 지역은 텍사스를 포함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ACA 보험시장을 이용하는 30개 주다. 자체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 주는 이번 연방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500달러 환급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천달러 규모의 이른바 ‘배당금’ 구상과는 전혀 다른 제도다. 500달러 ACA 환급금은 이미 지급 절차에 들어간 반면, 5천달러 지급안은 중간선거 결과와 연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정치적 공약으로 현재 확정된 연방 지급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번 지급 시점이 11월 중간선거를 약 한 달 앞둔 때라는 점을 두고 정치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는 환급 대상이 포함된 30개 주 가운데 일부가 상원과 주지사 선거의 주요 격전지라며 민주당 측에서 지급 시점과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정치적 지급이 아닌 가입자들이 부담했던 과도한 비용을 돌려주는 환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텍사스 주민의 경우 핵심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냐’는 것만이 아니라 HealthCare.gov를 이용했고 보험료 지원 없이 비용을 부담했는지 여부다. 따라서 모든 텍사스 주민이나 모든 ACA 가입자에게 500달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안미향 기자 amai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