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의회 “텍사스 보안관, 이민세관국 협력 의무화 추진”

사진/ ICE.햎(ICE arrests 81 illegal aliens as part of joint federal law enforcement operation in Kentucky, of which 25 also charged with felony criminal offenses)

텍사스 상원에서 10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텍사스 카운티의 보안관 들이 ICE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는 상원 법안 8(SB 8) 을 발의했다.

찰스 슈베르트너(Charles Schwertner, 공화당-조지타운) 상원의원 이 발의한 SB 8은 지방 법 집행 기관이 이민법 집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B 8은 댄 패트릭(Dan Patrick) 텍사스 부지사가 최우선 입법 과제로 지정한 법안으로, 그레그 애봇(Greg Abbott) 주지사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이민세관국( ICE)은 주정부와 세 가지 형태의 287(g) 협약 을 운영하고 있다. 교도소 직원들이 수감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거나 행정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치소 프로그램을 비록해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개인의 이민 신분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장 단속 프로그램, 두 프로그램을 결합한 혼합프로그램등이다.

텍사스는 현재 43개 법집행기관이 287(g) 협약을 체결 했으며, 대부분은 구치소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ICE가 밝힌바 있다.

SB 8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찬반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보안관협회에서는 ICE 협력은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브라이언 호손(Brian Hawthorne) 체임버스 카운티 보안관(텍사스 보안관 협회 입법 위원장)은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모든 보안관이 ICE 협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에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이미 재정적으로 빠듯한 상황에서 새로운 의무를 추가하는 것은 예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 의회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ICE 협약 이행 위한 훈련이 기존 보안관 훈련에 더해져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ICE 협약을 체결한 보안관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위한 특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현재 이 훈련은 미국 동부 지역에서 몇 주 동안 진행되기 때문이다.

법안을 환영하는 반이민단체인 “텍사스 국경 강화를 위한 단체(Texans for Strong Borders)의 크리스 루소(Chris Russo) 회장은 법안이 모든 텍사스 법 집행 기관(경찰 포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하지만, 참여 의무 대상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더 강력한 조치를 바라고 있다.

진보성향의 공공 정책 단체 Every Texan의 루이스 피구에로아(Luis Figueroa)는 “비용 부담을 카운티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ICE 협력 범위를 교도소 프로그램으로 제한하고 관련 훈련을 의무화하면 법안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수정된다면 법안에 대한 반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텍사스 시민권 프로젝트(Texas Civil Rights Project) 등은 SB 8을 “재정 낭비이자 인종 프로파일링으로 가는 위험한 길” 이라고 비판했다. ACLU의 사라 크루즈(Sarah Cruz)역시 텍사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가 287(g) 협약을 종료한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예산을 공공 안전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反)이민 정책에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며,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책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B 8은 텍사스 주 공화당 지도부가 강하게 밀고 있는 법안으로, 향후 상원 및 하원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재정 부담, 인종 프로파일링 우려, 지방 자치단체와 연방 정부 간의 역할 갈등 등의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