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UT news
텍사스 유권자들은 17개의 주 헌법 개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투표에 상정된 개정안 대부분은 주택 소유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세금 감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회·교육·인프라 투자 계획을 담고 있다.
조기 투표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본 투표일은 11월 4일이다.
텍사스 주 의회는 올해 초 2년 예산과 함께 17개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상당수는 총 510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을 포함하고 있다. 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흑자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감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레그 에봇 주지사를 비롯한 찬성 측은 이러한 세금 감면이 “텍사스를 기업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주로 유지할 것”이라며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예산 분석가들과 의원들은 학교 재정 의존도가 높은 재산세 감면이 장기적으로는 재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샤넌 할브룩(Shannon Halbrook) ‘에브리 텍산(Every Texan)’ 정책국장은 “세금 감면을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세수를 확보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내 여러 시와 카운티는 이미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삭감 또는 세율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주정부의 재산세 상한제 등으로 지방 재정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스틴 등 일부 지역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지방 재산세 인상안(local propositions) 도 함께 투표하게 된다.
주요 헌법 개정안 요약
아래는 이번 투표에 상정된 17개 주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 번호 | 내용 | 주요 쟁점 |
|---|---|---|
| 제1안 (SJR 59) | 텍사스주 기술대학(TSTC) 시설 및 교육 인프라 기금 조성 | 숙련기술 인력 양성 지원 |
| 제2안 (SJR 18) | 자본이득세 부과 금지 | 투자수익 과세 영구 금지 |
| 제3안 (SJR 5) | 중범죄자 대상 보석 제한 강화 | 흉악범 보석 금지, 인권 논란 |
| 제4안 (HJR 7) | 200억 달러 규모의 수자원 인프라 기금 조성 | 노후 상수도, 홍수대응, 담수화 사업 |
| 제5안 (HJR 99) | 가축 사료 재고 자산세 면제 | 농축산업 세부담 완화 |
| 제6안 (HJR 4) | 증권거래세 신설 금지 | 금융산업 보호, 미래 세원 축소 우려 |
| 제7안 (HJR 133) | 전사자 배우자 재산세 면제 | 베테랑 유족 세제 혜택 확대 |
| 제8안 (HJR 2) | 상속세 영구 금지 | 미래 입법 제한 논란 |
| 제9안 (HJR 1) | 사업용 장비·재고세 감면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방세수 감소 |
| 제10안 (SJR 84) | 화재로 전소된 주택 재산세 일시 감면 | 피해주민 세금 경감 |
| 제11안 (SJR 85) | 고령자·장애인 주택 세금 감면 확대 | 감면액 10,000달러 → 60,000달러로 인상 |
| 제12안 (SJR 27) | 사법윤리위원회 구성 개편 | 시민 대표 확대, 정치화 우려 |
| 제13안 (SJR 2) | 일반 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 감면 한도 100,000달러 → 140,000달러 |
| 제14안 (SJR 3) | 치매·파킨슨병 연구기금 30억 달러 신설 | ‘치매예방연구소’ 설립 추진 |
| 제15안 (SJR 34) | 부모권 명문화 | 자녀 양육 결정권 헌법에 명시 |
| 제16안 (SJR 37) | 유권자 시민권 요건 명확화 | 비시민권자 투표 방지 명문화 |
| 제17안 (HJR 34) | 국경지역 보안시설 설치 부동산세 면제 | 사유지 세부담 완화, 세수 감소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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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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