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미 무역 합의 발표…한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

사진/ CNBC (File photo: US President Donald Trump gestures during a joint press conference in South Korea.Afp Contributor | Afp | Getty Images)

• 철강, 알루미늄, 구리 제품 이번 합의에서 제외돼 기존 관세가유지
• 한국, 미국의 7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1,320억 달러 규모 상품 수출
• 미국은 한국에 660억 달러 상당의 석유, 천연가스, 산업 기계 등을 수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수)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발표하며, 한국산 제품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보낸 ‘관세 경고 서한’에서 예고했던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이 투자는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나의 결정에 따라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었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은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조선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에 배정된다”며 “일방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어치를 구매할 것이며 양국 정상회담이 2주 내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추가 투자 금액도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는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평균 0.79%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 중이며, 2012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는 15%의 관세가 적용되며,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는 일본 및 유럽연합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미국 상무부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철강, 알루미늄, 구리 제품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돼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산업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동맹 관계도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외교는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합의는 최근 일본이 유사한 조건의 무역 협정을 맺은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미국과의 교역 관계를 조율하려는 동북아 국가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주요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며, 협상에 응하지 않는 국가에는 보복성 고율 관세를 예고해왔다. 실제로 브라질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가 지난 29일 50%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브라질 대통령이 자국 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7대 수입국으로 지난해 1,3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주요 품목은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이었다. 같은 기간 미국은 한국에 660억 달러 상당의 석유, 천연가스, 산업 기계 등을 수출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