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CNN (People walk past the Apple Fifth Avenue store in New York City. Adam Gray/Reuter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기업인 애플(Apple)과 마텔(Mattel)을 향해 직접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자신의 경제정책 도구인 관세를 기업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미국이 아닌 인도로 이전할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마텔의 최고경영자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자 “장난감 전면 관세”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특정 관세 위협은 법적 논란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대통령의 단독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이같은 행보는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애플의 팀 쿡에게 미국에서 판매될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돼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밝혀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25% 이상의 관세를 물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삼성 등 경쟁사 제품도 함께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현재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시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무역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실질적인 관세 부과가 아니라 애플이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약속하도록 압박하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다른 미국 기업인 마텔에 대해서도 CEO가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 및 미국 내 생산 불가를 언급하자 “미국에서 한 개의 장난감도 팔 수 없을 것이다. 10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다.
현재 마텔의 장난감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되며, 미국은 최대 소비 시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비 인형이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체적인 관세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대외 발언이나 해외 생산 계획 등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영향력 강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무역변호사 리즈베스 레빈슨은 CNN 인터뷰에서 “헌법상 특정 기업을 명시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 산업 전체나 제품군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고 설명하며, 개별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 무역법 전문가들은 “이런 위협의 목적은 실제 관세 부과보다는 기업이 백기를 들고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기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행태를 우려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