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PRC 2(Students raise their hands at a Houston-area school in this undated image. (KPRC/File)

[텍사스N] 텍사스주 공립학교에 상근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학부모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들의 건강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 간호인력 현황을 학부모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휴스턴 지역 방송 KPRC 2는 11일(수) 민주당 소속 졸란다 존스(Jolanda Jones) 텍사스 주 하원의원이 학교 간호사 부재 사실을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하원법안 133호(HB 133)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공립학교가 정규 수업시간 동안 상근 간호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간호인력을 30일 넘게 연속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현재 텍사스주는 모든 공립학교에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의료 전문인력이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건강 문제와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휴스턴 교육구 60개 학교에 간호사 없어

이번 법안은 휴스턴 독립교육구(Houston ISD)의 학교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발의됐다. KPRC 2의 탐사보도팀 ‘ENOUGH’가 지난 9월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휴스턴 교육구의 약 273개 학교 가운데 60개 학교에 간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교의 약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방송은 공공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교육구 자료를 토대로 간호인력 현황을 조사했다. 취재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딸을 둔 한 학부모가 새 학년이 시작됐는데도 자녀의 학교에 간호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당뇨병 학생의 경우 수업 중 혈당을 확인하거나 저혈당 증상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수 있어 학교 내 의료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간호사가 아닌 다른 교직원이 학생들의 건강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직원이 반드시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문적인 의료 판단이나 응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교 간호사들은 단순한 상처 처치나 응급처치를 넘어 당뇨병과 천식 등 만성질환 관리, 질병 증상 확인, 응급상황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0일 연속 간호사 없으면 학부모에게 통보

존스 의원이 발의한 HB 133은 학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법안은 학교에 상근 간호사가 없거나 여러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합쳐도 정규 수업시간 전체를 담당할 수 없는 상황이 30일을 초과해 연속으로 이어질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교에 상근 간호사가 없더라도 복수의 간호사가 교대로 근무해 정규 수업시간을 모두 담당한다면 상근 간호인력에 상응하는 배치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간호사 배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거나 정규 수업시간 동안 필요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부모 통보 대상이 된다.

다만 간호사 부재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통보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학교에 상근 간호사를 새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 배치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학부모에게 간호인력 공백을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에도 유사 법안 발의 … 입법에는 실패

존스 의원이 학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5년 정기회기에도 학교 간호사 부재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는 하원법안 692호(HB 692)를 발의했다.

당시 법안은 학교가 일정 기간 상근 간호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러 명의 간호사가 근무시간을 나눠 정규 수업시간을 담당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학생 수가 1만 명 미만인 교육구와 차터스쿨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존스 의원은 2027년 정기회기를 앞두고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학교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재차 입법 의제로 제기했다.

간호사 부재, 학부모의 사전 확인 필요

학교 간호사 부족 문제는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을 둔 가정에서 특히 중요한 사안이다. 당뇨병과 천식, 중증 알레르기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약물 투여나 증상 관찰, 응급상황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학교에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는다면 학부모는 자녀의 건강 문제를 누가 담당하는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학교가 제공하는 보건 관련 서비스에 대해 학부모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학교가 장기간 상근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별도로 알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상근 간호사가 있는지, 간호사 부재 시 대체 인력이 누구인지, 만성질환 학생의 약물 관리와 응급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교육구에 문의할 수 있다.

한편, HB 133은 2027년 1월 개회하는 텍사스 주의회 정기회기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법안이 실제 시행되려면 주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