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 … 재외동포 민원, 제도개선

사진/ AI 제작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 개선도 추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 온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문제 등이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 간담회 이후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접수된 1,438건의 민원·건의사항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완료했다. 이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법·제도, 차세대동포·교육, 역사적 특수동포, 동포서비스, 동포단체지원, 국내귀환동포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별 현안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업무도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공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국내 체류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해외 한글학교에 대한 교과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외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해외 휴대전화 본인 인증 문제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외국민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확대해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 개선도 추진된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분과위원회 검토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 민원 50건을 포함해 추가 설명이나 안내가 필요한 총 153건의 민원에 대해 2차 답변을 작성했으며, 이를 6월 1일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방안 등 범정부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실 주도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8일부터 오는 8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인 만큼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