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재외국민위원장 “재외국민 우편투표,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적 과제”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한국시간) 재외국민위원회 온라인 출정식을 열고 재외동포 민주당 재외국민위원들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 결의문을 발표했다.

[텍사스N 특별인터뷰] 21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진행된다.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와 보호망 구축, 공공외교의 투명성 강화는 오랫동안 미주 한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핵심 과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재외국민위원장으로부터 재외국민을 향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 및 재외동포 사회 현안과 관련해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우편투표, “국민의 기본권 문제…단순 편의성 아닌 헌법의 명령”

재외국민 보호, “이민자 불안 커지는 현실…법·제도 정비에 최선”

공공외교 예산, “정권과 무관한 공정한 체계 구축 필요”

Q.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입장과 가능성은?

재외국민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우편투표 도입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재 공관 중심의 투표 방식은 지리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어렵습니다. 미국처럼 넓은 국가에서는 투표소까지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편투표 도입 법안이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전례가 있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과제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되살려, 국회에서 우편투표 도입을 비롯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제도가 반드시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이민자 보호 대책 및 한인 입양인 정책에 대한 계획은?

최근 미국 내 이민정책 강화로 인해 한인 영주권자와 유학생들이 체포 또는 추방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은 영사조력 체계 강화, 현지 기관과의 협력 확대, 권리 안내 확대 등 다각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입법·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입양법은 과거 민간 중심이던 입양 시스템을 국가 책임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전히 입양인의 알 권리, 친가족 찾기, 시민권 미신청 입양인의 법적 지위 문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입양인을 향한 국가적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Q. 특정 정치 성향에 따른 지원 차별에 대한 입장과 개선 방향은?

공공외교는 어느 정권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재외동포가 주체가 되어야 할 ‘민간 외교의 장’입니다. 특정 정치성향 단체에만 예산이 집중된다면, 그것은 공공외교가 아니라 국가 이름을 빌린 편향적 지원입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외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투명화, ▲재외동포청 예산 확대, ▲정권과 무관한 평가 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