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텍사스 새 법률은?

사진/ 텍사스 주지사실 홈페이지

오는 9월 1일부터 텍사스주에서 수백 건의 새 법률이 시행된다. 이번 정기 회기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교육, 세금, 식품 안전, 형사 사법, 성 관련 규제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교육 분야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개인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각 학군은 90일 이내에 기기 보관·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교실에는 최소 16×20인치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 또는 액자를 비치해야 하며 위헌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공립학교는 기도나 종교 문서 낭독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통과됐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학생 동아리는 금지되며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도 폐지된다. 2026~2027학년도부터는 고교생이 최소 한 학기 금융 리터러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세금·경제 분야
주택 재산세 감면액이 일반 주택의 경우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65세 이상·장애인의 경우 20만 달러로 상향된다. 기업 개인재산세 비과세 기준은 2,500달러에서 12만5,000달러로 확대된다. 텍사스 복권위원회는 해체되고 복권 업무는 주 면허규제국으로 이관된다. 온라인 복권 판매도 금지된다. 무단 점유를 포함한 ‘스쿼팅스쿼팅(squatting, 소유자나 법적 점유자의 허락 없이 빈집·토지·건물을 점유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심문 없이 퇴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식품·건강·성 관련 규제
특정 염료·첨가물이 포함된 식품과 음료에는 경고 라벨이 의무화된다. 이 조치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발·저작권 등록된 라벨 제품부터 적용된다. 낙태 관련 법률은 산모 생명 구호를 위한 의료행위를 지연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명확화됐다. 아동 외형의 성인용 인형 소지·유포는 중범죄로 규정되며, 1인당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여성과 남성의 법적 정의가 생물학적 생식기관 기준으로 확정돼 성별 변경 제한이 강화된다.

기술·아동 보호
앱스토어는 미성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하기 전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제 아동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애니메이션 등 가상 이미지로 제작된 아동 성적 묘사물도 소지가 금지된다.

법 집행·형사 사법
불법체류자가 음주운전 치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소 형량이 2년에서 10년으로 상향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비밀유지계약(NDA)은 금지된다. 총열 길이 16인치 미만 소총과 18인치 미만 산탄총의 소지가 합법화된다.

이번 법률들은 일부 헌법 소송이 진행 중이며, 종교와 교육의 경계, 표현의 자유, 청소년 보호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및 사회

학교 휴대전화 금지: 모든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업 시간 휴대전화·개인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각 학군은 90일 내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십계명 게시 의무: 모든 교실에 최소 16×20인치 크기의 십계명 포스터나 액자를 비치해야 한다. 위헌 소송이 이미 제기됐다.
학교 기도 시간 허용: 공립학교가 기도나 종교 문서 낭독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정교분리 침해 논란이 있다.
LGBTQ 동아리·DEI 금지: 성적 지향·성 정체성 기반 학생 동아리를 금지하고, K-12 공립학교의 다양성·형평성·포용(DEI) 프로그램을 폐지한다.
금융교육 필수화: 2026~2027학년도부터 고교생은 최소 한 학기 금융 리터러시 과목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세금 및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