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4일 주민투표에 부쳐질 텍사스헌법 17개 개정안 총정리

[사진=텍사스N] 트레비스 카운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사전 투표, 본 투표일은 11월 4일
주택 소유자에 대한 학교 구역 재산세 면제액을 현재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확대
폭력 범죄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
헌법에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 자격을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
멕시코 접경 지역 카운티에서 국경 보안 인프라 설치로 인한 부동산 가치 증가분 제산세 면제

오는 11월 4일 텍사스 유권자들이 17개의 주 헌법 개정안(Propositions)에 대한 찬반을 표결한다. 이번 선거는 대규모 재산세 감면, 기술 교육 투자, 치매 연구 기금 조성 등 광범위한 정책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안건 가운데 하나는 Proposition 13으로, 주택 소유자에 대한 학교 구역 재산세 면제액을 현재 10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감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세금 관련 안건으로는 Prop 2, 개인이나 가정의 실현 또는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 주 차원의 세금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Prop 8 역시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를 헌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 및 연구 투자를 위한 개정안도 다수 포함됐다. Prop 1은 텍사스 기술대학 시스템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특별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Prop 14는 30억 달러 규모의 치매 예방 및 연구 기금을 신설해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질환 연구를 지원하도록 했다.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조항들도 눈에 띈다. Prop 3은 폭력 범죄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또한 Prop 15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우선적 결정권’을 갖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으로, 교육 정책 논란과 맞물려 주목된다.

한편, Prop 16은 헌법에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 자격을 가진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현행법상 이미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도 있다. Prop 17은 멕시코 접경 지역 카운티에서 국경 보안 인프라 설치로 인한 부동산 가치 증가분을 재산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항은 국경 지역 카운티 재정과 치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번 17개 개정안은 단순히 세제 혜택이나 행정 절차를 넘어서, 주의 사회·경제·법률 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대규모 세금 감면안과 연구 투자안은 텍사스의 장기적 재정 운용과 직결된다.

텍사스 유권자들은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본 투표일은 11월 4일이다.

주요 개정안 요약

안건 번호	제목 / 주제	내용
Proposition 1 (SJR 59)	기술 대학 인프라 및 인력교육 기금 조성	텍사스 기술대학 시스템(Texas State Technical College System)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자본 시설(capital needs)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 기술 기관 인프라 기금(Permanent Technical Institution Infrastructure Fund)과 이용 가능 인력 교육 기금(Available Workforce Education Fund)을 재무부에 특별 기금(special funds)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함.
Prop 2 (SJR 18)	자본 이득세 금지	개인, 가정, 유산(estate), 신탁(trust)이 보유한 실현되었거나 실현되지 않은(capitalized or unrealized) 자본이득(realized or unrealized capital gains)에 대해 세금(imposition of tax)을 부과하지 못하게 헌법적으로 금지함.
Prop 3 (SJR 5)	특정 범죄에 대한 보석(bail) 거부 조항	중죄(felony)로 처벌 가능한 특정한 폭력(criminally violent) 또는 성범죄(sexual offenses)에 대해 기소된 피의자에게 보석 거부(denial of bail)를 요구하는 조항 포함.
Prop 4 (HJR 7)	주 판매세 수익 일부의 물 관리 기금(Water Fund) 할당	주의 매출세(sales and use taxes) 일부 수익을 Texas Water Fund로 할당하고, 그 수익의 배분(allocation)과 사용(use)에 대한 규정을 설정함.
Prop 5 (HJR 99)	동물 사료(retail animal feed)에 대한 재산세 면제	소유자가 소매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소유한 동물 사료(tangible personal property consisting of animal feed)로서 재산세(ad valorem taxation)를 면제할 수 있도록 의회를 허용함.
Prop 6 (HJR 4)	증권 거래 관련 세금(taxes on securities transactions) 금지	증권 거래 또는 증권을 취급하는 기관들에 대한 직업세(occupation tax) 또는 거래세(transaction tax)를 입법부가 부과하는 것을 금지함.
Prop 7 (HJR 133)	퇴역 군인 사망자의 유족 배우자(veteran’s surviving spouse) 자택(homestead)에 대한 면세	연방 법에 의해 복무 관련 사망 조건(service-connected disease)으로 사망한 군인의 유족 배우자에게 자택의 시장 가치(market value)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산세 면제 허용
Prop 8 (HJR 2)	상속세(death tax), 유산세(inheritance tax), 기프트세(gift tax) 등의 금지	피상속인의 유산(property of a decedent) 또는 유증·증여(estate, inheritance, legacy, succession, or gift)의 이전(transfer)에 대해 주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
Prop 9 (HJR 1)	소득 창출용 재산(tangible property used for production of income)의 일부 가치 면제 허용	개인이 소득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유형의 재산 중 시장 가치 일부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를 입법부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
Prop 10 (SJR 84)	화재로 파괴된 주택 주거지(homestead)의 개선(improvement)에 대해 임시 면제 허용	완전히 불에 의해 파괴된 거주 주택(residence homestead)의 개선(improvement)에 대한 감정 가치(appraised value)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임시로 허용함.
Prop 11 (SJR 85)	노인 또는 장애인 거주자(resident who is elderly or disabled)의 주택 면제액 증가	노인 또는 장애인이 소유한 거주 주택(residence homestead)에 대해 학교 구역(school district)이 부과하는 재산세 면제액(exemption amount)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함.
Prop 12 (SJR 27)	사법 재판관(judges)의 윤리 및 처분 절차 강화	State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와 이를 검토하는 심판부(tribunal)의 구성(membership) 및 권한(authority), 그리고 텍사스 대법원(Texas Supreme Court)의 역할을 포함하여 사법 비행(judicial misconduct)에 대한 제재 및 제거(removal)의 효율성(effective sanctioning)을 높이기 위한 개정.
Prop 13 (SJR 2)	거주 주택(homestead)의 재산세 면제액 증가	학교 구역(school district)의 재산세 면제액(exemption for residence homesteads)의 시장 가치(market value)를 현재의 $100,000에서 $140,000으로 인상함.
Prop 14 (SJR 3)	치매 예방 연구소(Dementia Prevention and Research Institute)의 설립 및 자금 조달	텍사스 내에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연구를 위한 치매 예방 및 연구 연구소 설립과 관련 기금을 조성하며, 일반 세수(state general revenue)로부터 $30억(약 3 billion USD)을 이 기금으로 이전함.
Prop 15 (SJR 34)	부모의 권리(Parental Rights) 보장	부모가 자신의 자녀(child)의 양육(upbringing), 돌봄(care), 보호(protection), 교육(decisions concerning upbringing) 등을 포함한 책임(responsibility)과 권한(authority)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적(primary) 결정권 확정.
Prop 16 (SJR 37)	투표권: 미국 시민권자만 투표 가능자 자격 확보	투표자가 미국 시민(United States citizen)임을 명확히 함. 이미 연방 및 주 법으로 비시민(noncitizen)의 투표는 금지됨이 일반적이나, 헌법에 이를 확정적으로 담는 조항.
Prop 17 (HJR 34)	국경 보안 인프라(border security infrastructure) 설치 또는 건설 관련 재산세 면제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카운티(county)에 위치한 부동산(real property)에 대해, 국경 보안 인프라 및 관련 시설(installations or improvements)을 위한 설치(construction) 또는 설치 작업(construction)에 따른 부동산 가치 증가(market value increases)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