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사기 우려’ 이유로 민주당 주 5곳 사회안전망 예산 보류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사진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fraud) 우려를 이유로 민주당이 이끄는 5개 주에 대해 저소득 가정과 아동을 지원하는 연방 사회안전망 예산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정치권과 주정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7일(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일리노이, 미네소타, 뉴욕 등 5개 주를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추가 서류와 검증 자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들은 보육·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은 성명에서 “보육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가정들은 이 자원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부는 구체적인 사기 혐의의 범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를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이 연방법상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제공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민주당 주정부 강력 반발

대상 주정부들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아이들을 정치적 싸움의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행정부를 상대로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콜로라도 주지사실도 성명을 통해 “이 자금은 식량과 보육,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연방정부가 가장 취약한 가정과 아이들을 겨냥하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뉴욕포스트가 처음 보도했다. 보류 대상에는 저소득층 아동과 가정을 직접 지원하는 핵심 연방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있다. 아동보육·개발기금(CCDF): 저소득 가정의 보육비를 지원해 부모의 취업과 학업을 돕는 제도, 저소득 가정 임시지원(TANF): 기저귀·의류 구입 등을 위한 현금 지원과 직업 훈련 제공, 사회서비스 블록그랜트(SSBG): 다양한 지역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규모 기금 등으로 이들 프로그램은 수백만 명의 아동과 가정에게 생계 유지의 핵심 역할을 해온 제도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 설명 없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캘리포니아에 대한 사기 조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지사실은 “사기 근절에 있어 강력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뉴욕의 민주당 상원의원 커스틴 질리브랜드는 “이번 조치는 사기 방지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 권력을 이용해 가장 취약한 미국인들을 해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연방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사기 의혹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예산 집행을 지연해 왔다. 미네소타에서는 일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기 의혹 수사 이후 보육 관련 연방 자금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행정부는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SNAP)과 관련해서도 일부 주정부에 수혜자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행정비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실제 복지 서비스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안전망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