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배당금’ 2천달러 지급 구상, 2026년 현실화될까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사진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관세 배당금(tariff dividend)’ 지급 구상이 2026년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정치·재정·법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트럼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은 관세로 6천억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다”며 관세 수입이 미국인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관세 배당금’ 아이디어를 언급, 저소득·중산층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2천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새해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기대감을 키웠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관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연방 수입을 창출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미국 국민을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6천억 달러 관세 수입 규모를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5년 실제 관세 수입은 약 2천억 달러 수준이며, 초당적정책센터(BPC)는 같은 해 총관세 수입을 2,890억 달러로 추산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의 브렛 하우스 교수는 “2025년에 6천억 달러의 관세를 거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세는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으로, 이를 되돌려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 부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미국 수입업체가 먼저 부담하고 상당 부분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가된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한 평균 실효 관세율이 16.8%로 1935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1,7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국민에게 1인당 2천 달러를 일회 지급할 경우 약 4,5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2026년 관세 인상으로 예상되는 총수입의 약 두 배에 해당한다.

재정적 부담 외에도 절차적 문제도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장병에게 1,776달러를 지급하는 ‘워리어 배당금’을 발표했지만, 이는 국방부 예산 내 이미 승인된 재원을 전용한 것이었다. 반면 관세 배당금은 신규 재정 지출로 분류돼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 지난해 7월 ‘미국 노동자 환급법(American Worker Rebate Act)’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상원 재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체가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연방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미 납부된 관세를 기업에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관세 배당금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구상이지만, 재원 부족과 입법 절차, 사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단기간 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