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부담에 미국 11개 주 추가 보조금 … 텍사스는 제외

사진/ CNBC ( Obamacare and Medicare enrollment signage during an “Autumn Alive” community celebration in downtown Quakertown, Pennsylvania, on Oct. 17, 2026. Michael Nagle/Bloomberg via Getty Images)

• 연방정부 확대 보조금 종료 여파 … 2027년에도 주정부 자체 지원
• 캘리포니아 지원 예산 3억 달러·매사추세츠 6억 2천만 달러
• 뉴멕시코, 연방 보조금 축소분 전액 보전 … 주별 의료보험 부담 격차 확대

[텍사스N] 미국에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의 연방정부 확대 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일부 주정부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있다. 2027년에는 최소 11개 주가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지만 텍사스는 지원 대상 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CNBC는 9일(월)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매사추세츠 등 11개 주가 2027년 ACA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정부 차원의 추가 보험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말 종료된 연방정부의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Enhanced Premium Tax Credits)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의 기본 보험료 세액공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도입됐던 확대 지원이 종료되면서 상당수 가입자의 실제 납부 보험료가 인상됐다.

2027년 주정부 차원의 추가 보험료 지원을 제공하는 곳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멕시코,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주 등 11개 주다.

대부분은 2026년 시행한 지원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이다. 로드아일랜드와 버지니아는 2027년부터 새로운 보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들 주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HealthCare.gov 대신 자체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 보조금은 연방정부의 기본 보험료 세액공제에 추가로 제공되며, 지원 규모와 소득 기준은 주마다 다르다. 일부 주는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반면, 다른 주는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1년 새 평균 58% 상승

비영리 의료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확대 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된 이후 ACA 가입자의 실제 월평균 보험료는 2025년 113달러에서 2026년 178달러로 상승했다.

1년 사이 약 58% 증가한 것이다. 확대 보조금은 2021년부터 시행돼 ACA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기존에는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400%를 초과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확대 보조금 시행 기간에는 소득이 높은 가구도 보험료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확대 보조금이 2025년 말 종료되면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를 넘는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연방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보조금 절벽(Subsidy Cliff)’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소득이 지원 기준을 조금만 초과하더라도 연방 보조금이 전액 사라질 수 있어, 특히 중장년층과 자영업자 등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27년 주정부 보험료 보조금 예산을 3억 달러로 늘렸다. 이는 2026년 1억9천만 달러보다 1억1천만 달러 증가한 규모다.

지원 대상도 기존 연방빈곤선의 165%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했다. 2027년 기준 개인 연소득 3만1,920달러, 4인 가구 연소득 6만6천 달러 이하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는 이번 소득 기준 확대로 약 20만 명이 새롭게 보조금 지원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금은 가입자의 소득과 연령, 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매사추세츠는 2027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을 6억2천만 달러로 확대했다. 2026년 6억 달러보다 2천만 달러 증가한 규모로, 주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수준의 자체 건강보험 지원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는 커넥터케어(ConnectorCare)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 소득 이하 주민들의 보험료와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 보조금 축소 이후에도 주정부 예산을 활용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1개 주 가운데 뉴멕시코는 가장 포괄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뉴멕시코는 2026년에 이어 2027년에도 연방정부 확대 보조금 종료로 발생한 지원 감소분을 주정부 예산으로 전액 보전할 계획이다.

연방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가입자에게도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정책은 건강보험 가입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KFF에 따르면 2026년 미국 전체 ACA 건강보험 가입자가 감소한 가운데 뉴멕시코는 가입자가 증가한 유일한 주였다. 뉴멕시코의 ACA 가입자는 2025년보다 약 14% 증가했다. 다만 뉴멕시코의 추가 보조금 재원은 현재 2027년 6월까지 확보된 상태로, 이후 지원을 지속하려면 추가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

워싱턴주는 2027년에도 캐스케이드 케어 세이빙스(Cascade Care Savings)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방 보험료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 이하인 경우 주정부에서 월 최대 35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소득이 빈곤선의 200%를 초과하고 250% 이하인 가입자에게는 월 최대 20달러가 제공된다.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지원 기준이 적용된다.

워싱턴주의 지원금은 뉴멕시코나 매사추세츠보다 제한적이지만, 저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 부담을 일부 낮추는 역할을 한다.

텍사스는 2027년 자체 ACA 보험료 추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11개 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텍사스 주민들이 HealthCare.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보험료 세액공제 자격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텍사스에서는 연방빈곤선의 100~40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가입자가 다른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연방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방빈곤선의 100% 미만인 저소득층 역시 일반적으로 ACA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부 합법 체류 이민자 등에게는 별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텍사스는 ACA에 따른 메디케이드 확대를 시행하지 않은 주 가운데 하나여서 일부 저소득 성인에게 건강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텍사스 주민들은 2027년 건강보험 가입에 앞서 예상 연소득과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른 보험료 및 보조금 자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7년 ACA 건강보험 정규 가입기간은 2026년 11월 1일 시작됐다. HealthCare.gov를 이용하는 텍사스 주민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간 자기부담금(Deductible), 병원 방문 시 본인부담금(Copayment), 연간 최대 본인부담액(Out-of-Pocket Maximum)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라도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가입자도 2027년 보험료와 연방 보조금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 갱신에만 의존하기보다 보험상품을 다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주정부 보조금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지원 규모가 주정부 예산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정보사이트 healthinsurance.org의 루이스 노리스(Louise Norris) 분석가는 주정부의 재정 상황이 향후 보조금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FF의 저스틴 로(Justin Lo) 선임연구원도 주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한 지역에서는 2026년 ACA 가입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분석했다.

2027년에도 주정부의 지원 규모와 대상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유지율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확대 보조금 종료 이후 미국의 ACA 건강보험 체계는 주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에 따라 가입자 부담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7년 ACA 추가 보조금 제공 11개 주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