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화당, 부동산세 감면 합의 … “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 줄어들 듯”

텍사스 주하원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부동산세 감면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향후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추가 감면, 기업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 면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와 예산 감시자들은 이러한 감세 조치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기업재고 자산 세금을 최대 12만 5,000달러까지 제외한다. 이밖에도 학교 재정손시을 보전하기 위해 수억달러를 지원한다.

• 주택 소유자 세금 감면 확대
  상원 법안 4호(SB 4)에 따르면, 주택 공제액(homestead exemption)은 기존 $100,000에서 $140,000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별도 공제액은 상원 법안 23호(SB 23)를 통해 $10,000에서 $60,000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로써 해당 그룹의 총 공제액은 $200,000에 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4년 공시가격이 $302,000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학교세만으로도 500달러 이상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 기업 재고자산 세금 면제 확대
  하원 법안 9호(HB 9)는 기업이 보유한 재고 중 최대 $125,000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2,500 이하의 재고에만 면제가 적용된다.
  당초 하원은 이 한도를 $250,000까지 인상하자고 제안했으며, 상원은 $25,000로 제한하는 대신 5억 달러 규모의 프랜차이즈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자고 했다. 최종 합의는 이 두 입장 사이에서 조율됐다.

• 학교세 보전 위한 예산 배정
  주정부는 공제 확대에 따른 학교 재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각 교육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시와 카운티 등 다른 과세 기관들은 그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수 있어, 오히려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은 아직 하원과 상원 본회의의 최종 통과가 남아 있다. 또한, 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인 ‘세율 압축(compression)’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주 예산안 초안에는 세율 압축을 위한 3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으며, 추가로 28억 달러를 요청한 제안도 있다.

직접적인 혜택은 주택 소유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420만 명에 달하는 텍사스 임차인 가구는 법안의 직접 수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감세로 인해 임대주(건물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그 혜택이 일부 임차인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