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텍사스N] 달라스 다운타운 인근 35번 고속도로
- 포트워스, 인구 급증에도 1,700만 달러 적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0만 명 이상의 신규 거주자가 유입
- 매출세 둔화와 재산세 상한제 … 오스틴은 2022년 21% 급등 이후 올해는 정체 상태
- 맥앨런, 멕시코 국경 방문객 감소로 매출세 증가세 둔화
- 샌안토니오, 세율을 동결에도 주택 가치 상승으로 주민 세금 부담 증가
텍사스 전역의 도시와 카운티들이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주정부의 재산세 징수 제한, 그리고 불확실한 연방 자금 지원으로 인해 예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텍사스트리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예산 삭감과 세금·수수료 인상을 통해 재정난을 해소하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간 더 큰 재정적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포트워스는 최근 텍사스에서 네 번째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도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0만 명 이상의 신규 거주자가 유입되며 주 내 어느 도시보다 빠른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여름, 시 당국은 1,7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적자에 직면했다. 이는 달라스·오스틴 등 주요 도시가 겪는 재정난과 같은 맥락이다.
존 다이아몬드 라이스대학 베이커 공공재정센터 선임 국장은 “상당한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팬데믹 해제 이후 매출세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한때 지방 재정을 지탱했지만, 최근에는 둔화세가 뚜렷하다. 포트워스의 매출세는 2021~2022 회계연도에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으나, 앞으로는 4%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오스틴은 2022년 21% 급등 이후 올해는 정체 상태에 빠졌다.
맥앨런은 멕시코 국경 방문객 감소로 매출세 증가세가 둔화됐다. 이삭 타윌 시 매니저는 “경제가 불안정해 과도한 기대는 위험하다”며 보수적인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2019년 제정된 재산세 상한제(3.5%)는 지자체들의 세수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제도가 납세자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지자체들은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경찰·소방·구급 인력의 임금과 장비 비용은 지방정부 예산의 핵심 지출 항목이다. 포트워스는 새 회계연도 예산에서 공공안전 비용이 전체 증가분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오스틴은 경찰·구급대원에게 5~6% 임금 인상을 포함한 5년간 2억1,8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달라스는 11억 달러의 재산세 수입을 예상하지만, 경찰·소방 예산은 이를 초과한 12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여기에 주민투표로 경찰 900명 증원이 의무화돼 재정난은 가중되고 있다.
헴필 카운티(인구 3,300명)는 재산가치가 30% 하락하면서 세율을 올렸으나, 직원 의료보험료와 책임보험료 인상으로 추가 세수가 소진됐다. 에코터 카운티(인구 17만5,000명)도 불안정한 석유·가스 산업에 의존하는 탓에 공무원 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트워스는 공석 폐지와 계약 축소 등을 통해 1,200만 달러를 절감했다. 롱뷰시는 차량 감축과 8개 일자리 삭감으로 대응했다.
샌안토니오는 세율을 동결했지만 주택 가치 상승으로 주민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달라스와 엘패소는 세율을 낮췄으나, 여전히 세금 고지서는 전년보다 높아졌다. 오스틴은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재산세 20%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는 평균 가정에 연간 약 303달러의 세금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마크 듀첸 오스틴 시의원은 세금 인상이 주거비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커크 왓슨 오스틴 시장은 “지금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시 활력이 빠르게 쇠퇴할 것”이라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텍사스의 도시와 카운티들은 경기 둔화와 비용 상승 속에서도 필수 서비스 유지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