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공안전국,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TCUP) 확장 1단계 조건부 면허 발급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가 텍사스 컴패셔닛 유즈 프로그램(TCUP,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 확장 선정 절차의 1단계를 시작, 9개의 신규 사업체가 추가 실사 평가를 위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1단계 선정 절차 후 DPS가 요구하는 징계 조치, 재정적 적정성, 소송 이력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한 추가 실사 평가를 거쳐 TCUP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됐다.

공공안전국은 보도자료에서 조건부 면허는 부서의 최종 승인이 있을 때까지 신청자에게 칸나비스 제품 재배, 제조, 유통 또는 판매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부서의 지속적인 실사 평가 대상이 되며, TCUP에 따라 발급된 의료 면허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 DPS는 이들 사업체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예정이며, 추가 실사 평가가 완료되고 통과될 때까지 조제 기관 면허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9개 사업체가 최종 TCUP 면허를 발급받아 조제 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원 법안 46호(House Bill 46)에 명시된 바와 같이 DPS는 2단계 선정 기간을 통해 총 12개의 신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에서 9개, 2026년 4월 1일까지 2단계에서 3개의 조건부 면허가 발급되며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DP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은 2015년에 통과 및 서명된 상원 법안 339호(Senate Bill 339)에 기재된 것으로 텍사스 건강 및 안전 코드 487장에 의거하여 DPS에 텍사스 내 TCUP 생성 및 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DPS는 특정 의료 조건이 있는 환자에게 낮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들의 보안 온라인 등록부인 텍사스 컴패셔닛 유즈 등록부(CURT)를 운영하며  TCUP 조제 기관은 DPS의 면허를 받아 주 법령 및 행정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