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의회, 다카(DACA) 대상 학비혜택 폐지 시도

텍사스 주의회에서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주내 등록금(in-state tuition) 혜택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정책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텍사스 주 공직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텍사스는 지난 2001년부터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전 3년간 텍사스에 거주했으며, 입학 전 최소 1년간 텍사스에 거주한 서류미비 학생들은 주내 등록금(in-state tuition)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서류미비자라 하더라도 텍사스 거주자가 아닌 학생들이 부담하는 학비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고등교육을 받게 했던 정책이었으나 주의회가 최근 DACA 드리머들이 받던 등록금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텍사스 주는 일부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제한하려는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지오반니 카프리글리오네(Rep. Giovanni Capriglione, Southlake)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HB 173)은 대학이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등 외국 정부 또는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국가의 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웨스 버델(Rep. Wes Virdell, Brady)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HB 1381)은 미국 정부의 감시 목록(watch list) 또는 국제 종교 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위반 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로부터 대학이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에봇 주지사는 이미 일부 외국으로 대학 교수 및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국가에 의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소유·운영되는 기업과의 협력도 제한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텍사스 주의회는 또 FAFSA(연방 학자금 지원 신청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주정부 장학금을 받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텍사스 교육 기회 보조금(Texas Education Opportunity Grant), TEXAS Grant 등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두 장학금은 학급에서 상위 25%안에 드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