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배당금 2,000달러 지급’ 약속, 현실성 있나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 “모든 미국인에게 2,000달러 지급”…구체적 계획은 없어
• “국민에게 2,000달러를 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관세를 없애는 것”
• 트럼프의  ‘2,000달러 배당금’은 실제로는 국민이 이미 관세로 낸 돈을 되돌려받는 수준
• 백악관,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 지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

[워싱턴 = 텍사스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거둬들인 ‘수조 달러’의 관세 수입으로 국민 한 명당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일)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관세 반대론자들은 바보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곧 2,000달러의 배당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받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소득 기준·자격 요건·지급 방식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계획이나 세부안도 내놓지 않았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배당금 지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세금 감면과 같은 간접적 혜택이 될 수도 있다”고만 언급했다.

이어 12일(수)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 지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트(Karoline Leavitt)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으로 마련된 자금을 활용해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며 “현재 백악관 참모진이 지급 방안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주요언론들은 팩트체크를 통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PBS와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수입 규모부터 사실과 거리가 있다. 예일대 예산분석소(Yale Budget Lab)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연방정부의 누적 관세 수입은 3,092억 달러(약 430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654억 달러)보다 증가하긴 했으나 ‘수조 달러’에는 한참 못 미친다.

세제재단(Tax Foundation)의 에리카 요크 부대표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성인 1억5천만 명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려면 약 3,00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며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더 커진다. 이는 현재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을 모두 써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연방예산책임위원회(CRFB)는 지급 방식에 따라 최대 6,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관세 수입, 이미 다른 용도로 지정

문제는 관세 수입이 이미 다른 정책 재원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을 국가 부채 감축과 공화당 감세안 비용 보전에 사용할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관세 수입으로 세금을 줄이고 국가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베센트 장관 역시 “관세로 재정적자를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구상이 실질적 재정 여력보다는 정치적 구호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와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는 세정책센터(TPC)의 조지프 로젠버그 선임연구원은 “관세 수입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라며 “현재 가구당 연평균 약 1,600~2,6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트럼프가 제시한 ‘2,000달러 배당금’은 실제로는 국민이 이미 관세로 낸 돈을 되돌려받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로젠버그는 또 “만약 현금 지급 형태의 배당을 추진한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통과된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법안에도 관세 배당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경제긴급권법(IEEPA)’을 근거로 대통령 단독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제한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향후 관세 수입 자체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명확하다. 관세 수입은 트럼프가 주장한 ‘수조 달러’가 아니라 수천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이미 부채상환과 감세정책 재원으로 배정되어 있다. 더불어 관세는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2,000달러 지급이 실제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요크 부대표는 “국민에게 2,000달러를 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관세를 없애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제안은 숫자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