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교육개혁안’ 텍사스 직업교육에도 영향?

사진/ nffe.org

•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  저소득층 대상 펠그랜트(Pell Grant)를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용
•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
•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고등교육의 위축과 계층 간 진학 격차 심화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고등교육보다 직업훈련에 초점을 맞춘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을 본격 시행하면서, 텍사스주의 직업교육 강화 정책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교육계는 이번 연방 법안이 텍사스의 고등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기존의 대학 중심 교육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대상 펠그랜트(Pell Grant)를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해 의대나 로스쿨 같은 고비용 전문학위 진학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화당 측은 “대학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자금 부채를 억제하며 고등교육 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고등교육의 위축과 계층 간 진학 격차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연방 학자금 대출이 축소되면서 중산층 이하 학생들의 전문대학원 진학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텍사스 대학교 시스템 관계자는 “의대, 로스쿨, 석박사 과정 등 고비용 고등학위 과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균형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텍사스는 이미 주 차원에서 직업 중심 교육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주의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재정 지원을 학생 취업률과 같은 성과 지표에 연동시키는 개혁안을 통과시켰으며, 주립대학 운영에 대한 감독 권한도 강화해왔다.

텍사스 공화당 의원들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실패해왔다”며 “교육이 곧 노동시장으로 연결되도록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빅 뷰티풀 법안’은 연방정부와 텍사스가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텍사스 고등교육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학위 중심 교육에서 기술·훈련 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광범위한 예산 및 정책 패키지 법 ‘빅 뷰티풀 법안’이란?

세금 및 재정

• 2017년 트럼프 1기 감세 정책을 영구화: 부유층 및 기업 대상 세금 감면 연장.
• 녹색 에너지 보조금 폐지: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기후 변화 대응 예산 대거 철회.
• 국방 및 국경 단속 예산 확대: 군사비 증가, 국경수비대 및 이민자 추방 능력 확충.
• 재정적자 확대: 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3.8조 달러 재정적자 증가 예상.

2. 교육 및 노동

• 펠그랜트(Pell Grant) 확대: 전통적 대학 교육보다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 집중.
• 연방 학자금 대출 한도 축소: 의대·로스쿨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대학의 책임성 강화: 취업률·소득 등 성과 기준 강화.

3. 연방 공무원 제도 개편

• 연금 기여금 인상 (FERS 4.4%): 실질 임금 감소 초래.
• Schedule PC 도입: 신규 공무원에게 정치 임용 방식 강요, 법적 보호 제한.
• 조기퇴직자 연금 보조 폐지: 경찰, 소방 등 조기 은퇴 공무원 대상 보조금 제거.
• 건강보험 FEHB 바우처화: 민간 의료보험 방식으로 전환.
• 인사 항소 수수료 부과 및 노조 활동 제한

4. 복지 및 빈곤층 지원 삭감

• SNAP(푸드스탬프) 및 메디케이드 대규모 삭감
• 자격 요건 강화 및 수혜자 축소
• CBO 분석에 따르면, 하위 10% 저소득층 소득 감소, 상위 10% 고소득층 소득 증가 예상

5. 이민 정책

• 추방 역량 확대: 연간 100만 명 규모로 확대 가능
• 국경 강화: 국경 장벽 및 감시 시스템 추가 자금 지원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