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고임금·고숙련 인력 우선 배정

[워싱턴=텍사스N] 미 국토안보부(DHS)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선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무작위 추첨(lottery) 방식 대신, 고숙련·고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는 ‘가중치 기반’ 제도를 도입해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최근 H-1B 비자 규정을 개정해, 비자 수혜자를 무작위로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숙련도와 임금 수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새로운 선발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민국(USCIS)은 보도자료에서 “기존의 무작위 선발 방식은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일부 고용주들에 의해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민국의 매튜 트라게서 대변인은 “새로운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은 H-1B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미국 기업들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더 높은 숙련도를 갖춘 인재를 유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H-1B 비자는 매년 6만 5천 건으로 발급 수가 제한돼 있으며, 미국 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쿼터 2만 건이 별도로 운영된다. 그러나 신청 건수가 매년 이를 크게 초과하면서 추첨 방식이 저임금, 저숙련 인력의 대량 신청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번 최종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임금·고숙련 신청자에게 비자 배정 확률을 높이는 구조를 도입하면서도, 모든 임금 수준의 고용주가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7회계연도(FY 2027) H-1B 비자 등록 시즌부터 적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를 H-1B 비이민 비자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 평가했다. 이는 고용주에게 비자 1건당 추가로 1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대통령 포고령 등, 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일련의 H-1B 개혁 조치와도 맥을 같이한다.

트라게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H-1B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며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와 임금 수준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고, ‘미국 우선’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규정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 전문 인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해 온 제도적 남용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