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워싱턴DC 경찰권 장악… DEA 국장 ‘비상 경찰청장’ 임명

사진/ AP (National Guard personnel keep watch as travelers arrive at the entrance to Union Station near the Capitol in Washington, Thursday, Aug. 14, 2025. (AP Photo/J. Scott Applewhite)

•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 마약단속국(DEA) 국장 테리 콜을 ‘비상 경찰청장(Emergency Police Commissioner)’으로 임명
• 워싱턴DC 전역에 연방 요원과 주방위군 800명 배치
• 트럼프 대통령 “치안이 회복될 때까지 수도 통제 유지”
• 브라이언 슈왈브 DC 법무장관 “본디 장관의 명령은 불법, 시장 임명자가 아닌 다른 인사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
• 뮤리엘 바우저 시장 “연방 관료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의 치안을 직접 통제하는 초강수 조치를 내놓았다.

AP에 따르면 팸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14일(목) 마약단속국(DEA) 국장 테리 콜을 ‘비상 경찰청장(Emergency Police Commissioner)’으로 임명하고, 현직 경찰청장이 가진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메트로폴리탄 경찰청(MPD)은 앞으로 모든 지휘 명령에 대해 콜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현직 경찰청장 파멜라 스미스가 여전히 시장 휘하에서 근무하는 가운데 내려져 권한 충돌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브라이언 슈왈브 DC 법무장관은 “본디 장관의 명령은 불법”이라며 MPD 대원들에게 “시장 임명자가 아닌 다른 인사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다. 뮤리엘 바우저 시장도 “연방 관료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법률은 없다”고 반발했다.

본디 장관의 결정은 스미스 청장이 구금되지 않은 시민에 대해서도 이민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지시를 내린 직후 나왔다. 법무부는 해당 지시가 ‘도피처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했고, 본디 장관은 이민 신분 조회 제한과 연방 영장만으로의 체포 금지를 포함한 기존 MPD 정책을 전면 폐기했다.

조치 발표와 함께 워싱턴DC 전역에 연방 요원과 주방위군 800명이 배치됐다. 주방위군은 기념물 경비, 치안 순찰, 교통 통제, 환경 정비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무장은 하지 않는다. DEA 요원들은 주요 관광지와 유흥가를 국토안보부 경찰은 내셔널스파크 경기장을 경계했고, 주방위군은 유니언역과 주요 도로에서 통제를 맡았다.

시내 일부 노숙인 텐트촌은 자원봉사자와 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철거됐지만 연방정부의 압박 속에 향후 강제 퇴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구역에는 ‘공공장소 정리’ 예고문이 부착됐으며, 인권 단체들은 “남은 거주지에 대한 강제 철거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의회 검토 시한인 30일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다며 “치안이 회복될 때까지” 수도 통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