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 19계단 상승 … “자유민주주의 지위 회복”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지역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국제 평가에서 큰 폭으로 개선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V-Dem Institute(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는 2024년 41위에서 2026년 22위로 19계단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년 만에 최고 등급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군으로 복귀했다. 한국은 2024년 비상계엄 선포 등의 영향으로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79개 나라를 가장 높은 단계인 자유민주주의,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나눠 분류한다.

지난해 한국을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국가로 분류했으나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일본(24위)을 제치고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상위권에 올라서며 대만과 함께 지역 내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배경으로 헌법 질서와 제도적 견제 장치, 시민사회의 대응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점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어 다행”이라며 순위 상승을 환영했다.

한편 같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51위로 하락하며 자유민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