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美 관세 90일 유예 연장 요청할 것”

사진/ CNBC (A worker stitches apparels at a garment factory in Vietnam’s Thai Nguyen Province on July 2, 2025. Nhac Nguyen | Afp | Getty Images)

한국 정부가 오는 7월 9일 종료되는 미국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에 대해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에 대해 한미 간 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이 유예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일(월) 언론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는 7월 8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국가는 협상 연장을 부여받아 지속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이어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협상 지속을 위한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말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가 발효된 이후 총 세 차례의 실무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주에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통상회담이 열렸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한국은 대부분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규제나 제도적 장벽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환시장 정책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약 2만 8,500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

미국은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명칭 아래 대부분의 교역국에 높은 수준의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 8일 또는 9일에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한국은 협상 지속을 위한 유예 연장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이같은 관세 정책의 여파가 올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일부 의류 및 신발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아직까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사전에 재고를 비축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 발표…미국 수입품에 20% 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일(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 미국으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 시장에 대해 무관세 접근권을 확보하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20%의 관세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는  실제로 관세는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미국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그 비용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환적(transshipping)’ 방지를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중국이 이를 이용해 대미 무역장벽을 우회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에 수출될 경우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 유예기간 만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발표됐다. 해당 정책에 따라 베트남산 제품은 한때 46%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으나, 지난 4월부터 90일간 10%로 낮춰졌었다. 이번 합의로 다시 20%로 인상되며 미국 수입업체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에도 30~35%의 관세 경고… 9일 유예기간 만료 이후 대폭적인 관세 인상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도 30~35%의 관세를 경고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일 유예기간 만료 이후 대폭적인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그는 “일본과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각종 발언을 모두 논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 현재 미국에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5%,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농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본 농가를 해치는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