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 심사 ‘보안 강화’ … “영주권 및 시민권 절차 지연”

사진/ 백악관 홈페이지 사진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신청자 전반에 대해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민 심사 절차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CBS가 보도했다. CBS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는 ‘신속 처리’보다 ‘엄격한 검증’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하 USCIS)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망명,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 주요 이민 혜택 신청 건에 대해 강화된 FBI 신원조회 재검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심사가 진행 중이던 신청서도 추가 보안 조회를 다시 거쳐야 하며,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승인 보류가 지시됐다.

정책 변화의 핵심은 FBI 범죄 이력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확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행정명령을 통해 법무부에 USCIS가 범죄 기록 데이터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FBI는 이에 따라 USCIS 데이터 접근을 허용했고 이를 기반으로 심사 기준이 강화됐다. 행정부는 “불법 체류 이력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보안 심사는 지문 제출이 필요한 대부분의 이민 절차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영주권 신청과 시민권 신청, 망명 신청, 가족초청 및 약혼자 비자 청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4월 27일 이전 FBI 조회 결과를 받은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문 기반 신원조회 재접수가 요구된다.

USCIS는 “처리 지연은 일시적이며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심사 적체 확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망명 신청이 일부 중단됐고 이미 특정 39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제한(트래블 밴) 조치를 한 상태다. 또 소셜미디어 검증 강화 등이 시행되며 이민 처리 속도는 전반적으로 둔화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이민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이민 신청자에 대한 선별 기준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합법 이민 접근성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