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산가족 등록법, 하원 통과… 초당적 지지로 2026년 국방수권법에 포함

(워싱턴=텍사스N)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이산가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한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Korean American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수하스 수브라마니암(민주·버지니아 10선거구),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40선거구) 하원의원과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초당적 지지를 받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하원을 통과했다.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은 국무부를 통해 미국 내 거주 한인 가운데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등록처(National Registry)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북미 외교 여건이 조성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원을 통과한 NDAA는 현재 미 상원으로 이송돼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그간 한인 사회와 차세대 리더들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의 결실로 평가된다. 지난 2025년 전국 한인 대학생 대표자 회의(KAGC U Leadership Summit)에서는 51명의 대표단이 미 의회 양원 17개 의원실을 방문해 40명의 보좌진과 면담하며 이산가족 등록법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올해 열리는 대표자 회의에서도 53명의 한인 대학생 대표단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을 찾아, 이산가족 등록법을 포함한 주요 한국계 미국인 관련 정책 과제들에 대한 지지를 촉구할 예정이다.

미주 한인 사회는 이번 하원 통과를 계기로 상원에서도 초당적 합의가 이어져 법안이 최종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