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푸드스탬프 수급자 정보 제출”강요 …20개주 즉각 소송 제기

• 이민 단속과의 연계 움직임…비판 확산
•  전국에서 가장 많은 SNAP 수혜자를 보유한 주 중 하나 텍사스는 유보적 태도
• 트럼프 행정부, 최근 국세청(IRS)과 메디케이드(Medicaid) 자료도 이민단속국(DHS)과 공유 움직임
• 공화당 주 중에서도 일부는 “정보 보안과 주민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

연방정부가 각 주 정부에 푸드스탬프(SNAP) 수급자 수천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20개 주와 워싱턴 D.C.가 지난 22일 연방 농무부(USDA)를 상대로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농무부는 최근 각 주에 공문을 보내 오는 7월 30일까지 지난 5년간 SNAP 신청자와 그 가족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등 민감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이민 신분, 가구 구성원 정보 등까지 포함된 확장된 자료 요구가 지난주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명령은 연방 자금을 받는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 수급 방지 목적의 전면적인 데이터 접근”을 명시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SNAP 수급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민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뉴욕을 포함한 20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 조항과 연방법을 명백히 위반한다”며 데이터 제출을 거부한 주에 대해 연방정부가 예산을 끊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명령도 함께 신청했다.

공화당이 집권 중인 텍사스주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농무부의 요청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텍사스주 보건복지위원회(HHSC)는 이달 초 농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데이터 제출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지침이 완비된 후에도 제출까지 8~10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텍사스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SNAP 수혜자를 보유한 주 중 하나로 2024년 기준 약 390만 명이 매달 식품보조를 받고 있다. 수혜자 대부분은 저소득층 가구, 장애인, 노년층, 그리고 이민자 가정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이 같은 자료 요구가 이민자 가정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복지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롭 본타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 정보를 무기화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관리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연방정부가 복지 정보와 이민 단속을 연계하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세청(IRS)과 메디케이드(Medicaid) 자료를 이민단속국(DHS)과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주 연합이 연방 보건복지부(HHS)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푸드스탬프 관련 개인정보 공개에 반대한 시민단체와 수급자, 프라이버시 단체들은 이미 5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주 데이터 제출 시한 연장 요청을 기각한 상태다.

NPR에 따르면 현재까지 몇 개 주가 연방정부 요구에 협조할 계획을 밝혔으나 대다수는 반발하거나 소극적 대응 중이다. 공화당 주 중에서도 일부는 “정보 보안과 주민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상황은 유동적이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