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핵 동결하면 대북제재 완화” … ‘선 비핵화’ 대신 단계적 해법 제안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JFK 공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경화 주미대사가 맞이하고 있다.)

“당장 비핵화만 목표로 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동결→감축→비핵화 단계론…최종 비핵화 목표 포기는 아니라고 강조
북한 연간 핵무기 10∼20개 추가 생산 가능성 경고
트럼프·김정은 정상외교 재개에도 기대…22일 유엔총회 연설서 한반도 평화 구상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선 비핵화’ 접근보다 단계적 협상에 무게를 둔 것으로, 북한의 핵능력 확대를 우선 멈춘 뒤 신뢰 구축과 상호 조치를 거쳐 핵무기 감축과 궁극적인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뉴욕타임스는 21일(월)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동결을 대가로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효과가 크지 않은 대북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기보다, 현재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먼저 동결시키는 것을 현실적인 첫 단계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핵화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협상의 즉각적인 목표로 고집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우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한 뒤 상호 인센티브와 양보를 통해 신뢰를 쌓고,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줄여나가는 단계로 진입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AP와의 별도 인터뷰에서도 같은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첫 단계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멈추고, 다음 단계에서 핵무기를 감축한 뒤 궁극적으로 핵 프로그램의 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설명했다. 각 단계에서 북한에 정치적·경제적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제안을 “한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에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되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핵개발을 중단·동결하고, 중기적으로 핵물질과 핵능력을 줄인 뒤 신뢰 구축과 체제안전 보장을 거쳐 장기적으로 비핵화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NYT 인터뷰는 그 단계적 접근에서 첫 번째 협상 카드로 ‘핵·ICBM 개발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북한, 매년 핵무기 10∼20개 추가 생산 가능”

이 대통령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북한의 핵능력이 협상이 중단된 사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측 추산을 근거로 북한이 현재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체제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이를 해외에 수출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며 그 시점이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논리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북한이 핵탄두와 운반수단을 계속 늘리는 현 상황 자체가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목표인 비핵화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추가적인 핵능력 확대부터 멈추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비핵화 우선’에서 ‘평화·공존 우선’으로

이번 제안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제시해 온 대북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광복절 연설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상호 위협 의도를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억제할 실질적인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에 대한 접근을 ‘비핵화 우선’에서 ‘평화 우선’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거나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폐기했다는 의미와는 구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제시하는 구조는 ‘동결→감축→비핵화’다. 즉 최종 목표는 유지하되 협상의 출발점을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추가적인 핵능력 확대 중단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핵심은 미국 … “트럼프·김정은 다시 만나야”

이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결국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필요하다. 대북제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미국의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 완화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외교가 다시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자신은 북미 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의향을 보여왔다. 다만 북한은 현재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관계도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대남정책을 전환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제안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질지는 북한의 반응과 미국 정부의 제재정책, 북미 간 협상 재개 여부에 달려 있다.

‘제재 완화 대 핵동결’, 과거 협상과 무엇이 다른가

핵 프로그램 동결과 경제적·외교적 상응조치를 교환한다는 개념 자체가 한반도 외교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와 2000년대 6자회담에서도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폐기와 에너지 지원, 관계 정상화 등을 단계적으로 교환하는 접근이 사용됐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순서와 범위가 북미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배경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범위와 미국의 제재 완화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이번 제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북한의 핵능력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현실을 전제로 완전한 비핵화를 협상의 선행조건으로 두기보다 추가적인 핵·ICBM 개발 동결 자체를 첫 번째 협상 목표로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동결 이후 상호 조치를 통해 감축과 최종 비핵화로 이동한다는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대북제재 실제 완화에는 복잡한 절차

그러나 ‘미국이 제재를 풀면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북한에 적용되는 제재는 미국 대통령이 행정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독자제재뿐 아니라 미국 법률에 근거한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제재 등이 중첩돼 있다.

따라서 실제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어떤 제재를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 완화할 것인지가 별도의 핵심 협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문제다.

핵물질 생산 중단 여부,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자로 운영, 핵탄두 생산, ICBM 개발 및 시험 등을 어떤 범위까지 동결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 것인지에 따라 합의의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AP도 북한이 핵무기를 체제 생존을 위한 핵심 안전보장 수단으로 간주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2일 유엔총회 연설 … 이재명 대북구상 국제사회에 제시

이 대통령은 현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 오후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에 관한 구상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한다.

이번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나온 ‘핵·ICBM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은 유엔총회 연설을 앞두고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발언 가운데 하나다.

핵심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당장 달성할 수 없다면 협상을 중단한 채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먼저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확대를 멈추고 그 대가로 단계적인 상응조치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동의와 북한의 협상 복귀가 필요하고, 제재 완화의 범위와 핵동결 검증 방식이라는 난제도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제안은 당장 미국의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어떤 방식의 협상 출발점을 선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