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텍사스 트리뷴 (The Texas Supreme Court. Miguel Gutierrez Jr./The Texas Tribune)

• 형사항소법원 2석 당선 확정, 1석 개표 중…제15항소법원은 민주당 전승
• 1994년 이후 32년 만에 양대 최고법원 선거서 민주당 승리

[텍사스N] 11월 3일(화)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텍사스 민주당이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이어 주 전체 유권자가 참여하는 주요 법관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공화당의 장기 독점 구도를 무너뜨렸다.

민주당은 텍사스 대법원(Texas Supreme Court) 선거에 나온 4석을 모두 차지했다. 텍사스 형사항소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s)에서도 민주당 후보 2명의 당선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1석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주정부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제15항소법원(15th Court of Appeals)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에 나온 3석을 모두 차지했다. 텍사스의 양대 최고법원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거를 통해 의석을 확보한 것은 1994년 이후 32년 만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법원 의석 4개를 확보하더라도 전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공화당이 5명으로 과반을 유지한다.

텍사스 대법원장 교체…민주당 매기 엘리스 당선

텍사스 대법원 선거에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4개 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졌다. 대법원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매기 엘리스(Maggie Ellis) 후보가 공화당 현직 지미 블랙록(Jimmy Blacklock) 대법원장을 꺾었다.

블랙록은 2025년 1월부터 텍사스 대법원장을 맡아 왔다. 엘리스는 오스틴에 소재한 텍사스 제3항소법원(3rd Court of Appeals)의 판사로 활동해 왔다. 대법원 제2석(Place 2)에서는 민주당 차리 켈리(Chari Kelly) 후보가 공화당 제임스 설리번(James Sullivan) 대법관을 꺾었다.

켈리 역시 오스틴의 제3항소법원 판사 출신이다. 설리번은 2025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제7석에서는 민주당 크리스틴 호킨스(Kristen Hawkins) 후보가 공화당 카일 호킨스(Kyle Hawkins) 대법관에게 승리했다.

크리스틴 호킨스는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이며, 카일 호킨스는 지난 10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제8석에서는 민주당 지젤라 트리아나(Gisela Triana) 후보가 공화당 브렛 버스비(Brett Busby) 대법관을 꺾었다.

2019년부터 대법관으로 재직한 버스비는 4일 새벽 패배를 인정했다. AP통신도 이후 트리아나의 당선을 확정적으로 판정했다. 트리아나 역시 오스틴 제3항소법원 판사 출신으로, 2020년 같은 대법원 제8석 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4명 가운데 엘리스, 켈리, 트리아나 등 3명이 오스틴의 제3항소법원 출신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대법원 공화 5명 · 민주 4명 … 민사사건 최종 판단

텍사스 대법원은 주에서 발생하는 민사사건을 최종 심리하는 최고법원이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관은 주 전체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된다. 임기는 6년이고 선거는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선거 전 텍사스 대법원은 공화당 소속 대법관 9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민주당이 4석을 확보하면서 새 대법원은 공화당 5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하지만 민주당 소속 대법관들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주요 민사사건 심리와 판결 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텍사스 대법원에는 선거구 재획정에 반대해 주를 떠났던 민주당 주의원들의 의원직 박탈 가능성과 관련된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계류 중이다.

다만 개별 사건의 판결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며, 대법관의 정당 소속만으로 향후 판결 방향을 단정할 수는 없다.

형사항소법원도 민주당 2석 확보…나머지 1석 개표 중

형사사건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텍사스 형사항소법원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했다. 전체 9석 가운데 이번 선거 대상은 3석이었다. 제4석에서는 민주당 오드라 라일리(Audra Riley) 후보가 공화당 현직 케빈 이어리(Kevin Yeary) 판사를 꺾고 당선됐다.

라일리는 달라스 카운티 형사지방법원 판사로 활동해 왔다. 이어리는 2014년 처음 형사항소법원 판사로 선출됐다. 제9석에서는 민주당 홀리 테일러(Holly Taylor) 후보가 공화당 존 메신저(John Messinger)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테일러는 형사 및 민사 항소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이며, 메신저는 주정부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 활동해 왔다. 제3석에서는 민주당 오케이 아니암(Okey Anyiam) 후보가 공화당 토머스 스미스(Thomas Smith) 후보를 앞서고 있다.

민주당이 남은 1석에서도 승리하면 형사항소법원은 공화당 6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다. 형사항소법원은 형사사건 항소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인신보호영장 청구 등을 심리하며, 사형 사건의 항소심도 담당한다.

제15항소법원 3석 모두 민주당 승리

텍사스 제15항소법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석을 모두 차지했다. 대법원과 형사항소법원과 달리 제15항소법원은 2023년 주의회가 신설한 법원이다.

2024년 그레그 애벗 주지사가 초대 판사 3명을 모두 공화당 인사로 임명했으며, 이번이 첫 정기 선거였다. 법원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제리 짐머러(Jerry Zimmerer) 후보가 공화당 스콧 브리스터(Scott Brister) 후보를 꺾었다.

짐머러는 휴스턴에 소재한 제14항소법원 판사를 지냈다. 제2석에서는 민주당 톰 베이커(Tom Baker) 후보가 공화당 현직 스콧 필드(Scott Field) 판사를 이겼다.

필드는 4일 자정 직후 패배를 인정했다. 베이커는 오스틴 제3항소법원 판사 출신이다. 제3석에서는 민주당 마크 마이어(Marc Meyer) 후보가 공화당 에이프릴 패리스(April Farris) 판사를 누르고 승리했다.

마이어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온 변호사다. 제15항소법원은 주정부가 관련된 민사소송과 기업법원 사건, 주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 등을 심리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제15항소법원은 기존 공화당 판사 3명에서 민주당 판사 3명으로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32년 만의 변화…텍사스 사법부 정당 구성 재편

텍사스는 주 전체 유권자가 대법관과 형사항소법원 판사를 선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4년 이후 민주당 후보는 두 최고법원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다만 형사항소법원의 로런스 마이어스(Lawrence Meyers) 판사가 2013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 민주당 소속 판사가 재직한 적은 있다. 마이어스는 2016년 재선에 실패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32년 만에 민주당 후보들이 주 전체 법관 선거를 통해 양대 최고법원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결과는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강세가 사법부 선거로도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텍사스 대법원과 형사항소법원에서는 공화당이 여전히 과반 의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미향 기자 amiangs0210@gmail.com